'[연구] Research'에 해당되는 글 49건

  1. 2015.06.17 드론산업 (Commercialization)
  2. 2015.06.07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Japan Inc.'s remilitarization? A firm-centric analysis..."
  3. 2015.06.07 이스라엘 방위산업 - Yotam Feldman의 The Lab (2013)
  4. 2015.06.07 도덕감정론
  5. 2015.02.24 [Scrap] "The Imperialist World System: Paul Baran’s Political Economy of Growth After Fifty Years"
  6. 2015.01.13 Fernand Braudel
  7. 2015.01.09 국내방산업체현황 (KDIA)
  8. 2015.01.09 국내 방산업체 관련 기사
  9. 2014.12.15 [일본-노트] 일본 방위력정비계획-방위계획 변천과정
  10. 2014.12.03 [일본-노트] Changing Contents of Japanese Defense White Paper

드론산업 (Commercialization)

[연구] Research 2015. 6. 17. 13:04


엄격한 규제, 꽃피기도 전에 저무는 국내 드론산업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508806609400080&SCD=JC61&DCD=A00306


DJI 드론 뜨면서 한국 ICT산업 본격 침몰

http://www.hellodd.com/news/article.html?no=53588



세상을 바꿀 신산업, 드론산업

- 2020년까지 100조 시장 열려...국내기술 앞서, 활성화 위해 규제폐지 요구

http://www.business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39




"일본, 드론 인기 ‘이륙 중’

- 2022년 드론·무인 비행기 시장 2015년 대비 25배 확대 -

- 정비, 점검, 측량, 배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 -

https://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012&UPPER_MENU_CD=M10002&MENU_STEP=2&ARTICLE_ID=5028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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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Japan Inc.'s remilitarization? A firm-centric analysis..."

[연구] Research 2015. 6. 7. 08:09

"Japan Inc.'s remilitarization? A firm-centric analysis on Mitsubishi Heavy Industries and Japan's defense industry in the new-TPAE regime"

Bee Yun Jo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 Pacificdoi: 10.1093/irap/lcv011

  • 일본 아베정부가 2014년 TPAE(Three Principles of the Arms Exports)를 새로운 원칙으로 수정한 이후 일본 방산기업들이 글로벌 무기시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란 시각을 일본의 기업중심적 시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일본의 최대방산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MHI)과 일본의 국방백서를 살펴보고, 추가로 가와사키중공업(KHI), US-2 amphibian aircraft로 유명한 ShinMaywa, 그리고 IHI 기업의 새로운-TPAE에 대한 변화추이를 분석해보았다. 새로운-TPAE에서 일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란 F-35 (MHI, KHI, Mitsubishi Electric), 오스트렐리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수출될 것이라 꼽히는 Soryu-class submarines (MHI-KHI 조인트 생산), US-2 케이스들도 다뤘다. 

  • 연구초기단계에선 ShinMaywa 대신에 Mitsubishi Electric을 살펴보았었는데 자료불충분으로 그 내용을 누락시켰다. 
  • free-access links 

    Abstract:

    http://irap.oxfordjournals.org/cgi/content/abstract/lcv011?
    ijkey=y3y62ud8HCE6ogB&keytype=ref

    Full Text:

    http://irap.oxfordjournals.org/cgi/content/full/lcv011?
    ijkey=y3y62ud8HCE6ogB&keytype=ref

    PDF:

    http://irap.oxfordjournals.org/cgi/reprint/lcv011?
    ijkey=y3y62ud8HCE6ogB&keytype=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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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방위산업 - Yotam Feldman의 The Lab (2013)

    [연구] Research 2015. 6. 7. 07:57

    이스라엘의 방위산업은 $7billion(2012)이 넘는 무기수출량과 고성능의 무기로 글로벌 무기시장에서 상위권에 속한지 오래다. 


    이스라엘 방위수출 (1951-2013), 백만TIV달러

    이스라엘의 최대방산기업 Elbit Systems (private)와 Israel Aerospace Industries (IAI), Rafael 경우 2014 SIPRI Top 100 Arms Producers에서 각각 35위, 38위, 5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저널리스트이자 영화감독 Yotam Feldman에 따르면 이스라엘 방위산업의 핵심분야는 최첨단의 무기뿐만이 아니라 총무기수출량에 측정되고 있지 않은 ‘군사기술’에도 있다. 팔레스타인과의 시가전이란 ‘실험의 장’을 통해 증명되는 이스라엘의 군사기술은 이스라엘의 퇴역장군들을 통해 해외 군대와 경찰, 민간용역업체 용병들에게 팔리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가전에서 도로를 이용하기 보다는 건물의 벽을 뚫어 이동하는 전술 등은 적군에게 상당한 혼란을 준다고 했다). 놀랍게도 이런 맥락에서 Feldman은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작전과 이스라엘의 무기수출량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2012년 11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인 "사상 2번째 규모의 군사작전"의 경우 2명의 이스라엘인과 169명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 그 해 이스라엘의 무기수출량은 다시 한번 신기록을 기록했다 ($7.64 billion). 



    Feldman이 인터뷰한 Israel Defense Force(IDF)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해외정부들은 항시 IDF에 의한 사상자, 특히 민간인 사상자에 대하여 비판하지만 결국 IDF의 군사기술에 관심을 갖는 위선“hypocrisy”을 보인다고 한다. IDF의 사상자와 팔레스타인의 사상자가 1:80의 비율, 300의 민간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도, 해외정부들은 정치적으론 비판을 했지만 자기 자신이 직접 그 국가들의 장교들에게 당시 작전을 브리핑했다고 한다.



    이스라엘의 군수산업에 대한 Feldman의 스토리도 흥미롭지만, Feldman의 다큐멘터리를 통해 나타나는 Private Military Company(PMC) 종사자들에 대한 부분이 개인적으로 가장 의미가 있다. 1990년대부터 부각되기 시작한 PMC의 종사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특히 여전히 베일 속에 가려져있다. 많은 경우 퇴역군인들이 PMC에 종사하며 분쟁지역에서 전투활동, 첩보활동, 병참지원, 군사 훈련 및 기술 지원 등 전쟁과 관련된 일을 대행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간인 사상자뿐만 아니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주범으로 비판 받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Feldman이 인터뷰한 PMC 종사자는 놀랍다. 우리가 비판적인 시각으로 PMC 종사자를 상상해봤을 때 떠올렸을 법한 비도덕적-비윤리적, 파괴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들이 선택한 일에 대한 자각이 부재한 것도 아니다. 그저 개인의 이윤추구를 위한, 돈이란 목적을 위해 PMC를 택한 사람들로 나타난다. 이라크전쟁을 배경으로 한 Ken Loach감독의 영화 Route Irish(2010)의 주인공 퍼거스처럼, 용병의 인간적인 면모가 보여진다.


    그렇다면 그들이 민간인들에게 저지른 전쟁의 참상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할까. 그들만의 범죄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폭력, 자본주의에 얽힌 구조적인 결과인가.


    Adam Smith의 도덕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에 따르면 인간의 행위는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뉜다. 첫째는 행위자의 의도(intention), 둘째는 그 의도의 실현(execution),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행위의 결과(consequences of action)이다. 이중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운(fortune)의 영역의 속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어느 행위던 특정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행해졌다고 해서 의도했던 결과를 모두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악의를 품은 행위라고 해도 그 중간에 ‘운’이 작용하여 그 악의적인 행위가 방해를 받게 될 수 있는데, 그 경우 결과적으로 악이 행해지지 못한다. 즉, 악의를 품은 행위였으나 악이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행위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상, 우리는 그 행위를 악이라 평할 수 없다. 이와 반대로 선의를 품은 행위도 그 행위가 실현되는 과정에 운의 작용을 받아 행위자가 의도했던 만큼의 선의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서 역시 우린 그 행위를 선이라고 부르지는 못할 것이다. 즉, 행위자가 의도한 것이 아닌 행위의 결과가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PMC종사자들의 의도와 그 결과는 어떻게 평가 받아야 할까. 정의가 아닌 돈을 위한 전쟁. 용병이 되는 것은 선의인가 악의인가. Feldman이 보여주듯 이스라엘의 방위산업 의존도는 높다. 무기수출은 총수출의 20%를 차지하고 150,000의 개인이 아닌 가구가 이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가? 악의없는 행위로부터 벌어진 악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이윤추구라는 맹목하 그 행위의 부정적인 결과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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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덕감정론

    [연구] Research 2015. 6. 7. 07:49

    Adam Smith. Theory of Moral Sentiments (Part III). 

    According to Smith, an action is said to be constituted of three phases. 1) intention. 2) external action (intention executed). and 3) consequences of the action. The second and third are placed in the realms of fortune, in the sense that, for instance, a bad-willed action may be hindered by external fortune that prevents the ill-doing from its full execution. In case as such, the sin of the action becomes lessened for the actor to bear. Good-willed action may also be interrupted, lessening the extent of reward the actor gets. Overall, it is the realm of the third stage that determines the amount of punishment or reward the actor is to deserve/receive, regardless of the actual intention. As implied by Smith, adjudicating upon the first realm lends too much to a subjective world that easily overlooks the gap between the intention and final outcome, where a level of fortune always takes part. However, judging upon consequences only would also be never adequate. For instance, it will never be an attempt to fully cure the social ill in ‘bad’ actions, for it cuts away the analysis on the intention that has been always at least partial to the consequences. We may name non-acquaintance killing as an improper psychopathic behavior and generalize such happening as a case of one-time incident or problem internal only to the sinned. But such simplification prevents our investigation into what brews such intention, renouncing our chance to fix the underlying problems that continue to beget similar ills elsewhere. Additionally, unlike the liberal premise, the realms of fortune that influence the consequences of action can be given in unequal terms, which then in turn feedback into the cycle of actions with a specific tilt in the int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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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ap] "The Imperialist World System: Paul Baran’s Political Economy of Growth After Fifty Years"

    [연구] Research 2015. 2. 24. 1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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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rnand Braudel

    [연구] Research 2015. 1. 13. 06:26

    "the social sciences,
    by taste, by deep-seated instinct,
    perhaps by training,
    have a constant tendency
    to evade historical explanation...
    by concentrating overmuch
    on the "current event""

    - Fernand Braudel, On History
    (London: Weidenfeld & Nicolson,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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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방산업체현황 (KDIA)

    [연구] Research 2015. 1. 9. 11:22


    한국방위산업진흥회 (KDIA), "방산업체현황," http://www.kdia.or.kr/content/3/2/2/view.do



    아래 글(출처): http://heroyeh.tistory.com/21

    (::87개 업체 매출 4조원대… 상위 5개사 수출 90% 차지::) 국내 방위산업체는 모두 87개로 한해 매출액이 4조원대를 넘는다 . 최근의 연간 방산 수출액 규모는 방산 전체 매출액의 5% 내외 에 불과하다. 미국과 유럽 등 방산 선진국들이 대부분 20% 이상 을 차지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업종별로는 탄약이 2000만달러 이상의 지속적인 수출 실적을 보 이고 있으나 최근에는 F-15K 부품, 항공기엔진부품, K-9자주포 부품, KT-1 훈련기, 2.5t 차량 등이 수출 상위제품에 올라있으 며 이들이 전체 방산 수출액의 69% 이상을 차지한다.

    매출액 1위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비롯, 삼성테크윈, 삼성 탈레스, 넥스원퓨처(옛 LG 이노텍), 두산인프라코어(옛 대우종합 기계)등 대기업계열 5개사의 수출 실적은 전체 수출의 90%를 차 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상위 5개사의 매출액 비중은 전체의 절반 정도, 12개 업체의 매출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한다.



    [ 방위산업체 상위 5개사 ]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 http://www.koreaaero.com/

    1999년 10월 대우중공업·삼성항공산업· 현대우주항공 등 3사의 항공 관련 부문을 통합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항공기체계 종합업체로 항공우주산업과 관련된 군수 및 민수사업을 이끄는 방산업계 선두주자다. 2000년 4월 국산 전투기 KF-16 최종호기 납품을 시작으로 KT-1 기본훈련기 출하 및 지상 훈련장비 CPT 1호기 납품, 경정찰헬리콥터 BO-105(KLH) 최종호기 납품, 보잉 747 주날개 골격 500호기 및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시제 1호기 출하 등의 실적을 올렸다.

    특히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KT-1 기본훈련기의 양산체제 구축에 들어가 국산 항공기의 해외 수출시대를 열었다. 유럽의 ‘유로콥터’와 공동으로 부품공동개발 및 기술지원 형식으로 5조450 0억원이 투입될 한국형헬기(KHP) 사업에 함께 착수해 2009년부터 시제기를 생산, 2010년부터 양산체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KT-1 과 T-50 등 국산 브랜드의 수출과 주요 선진 항공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민수사업을 확대, 2010년까지 매출 규모 3조원으로 세계 10위권 항공업체 도약을 꿈꾸고 있다.


    삼성 테크윈 (http://samsungtechwin.com/)

    국내유일의 지상전투장비 종합 메이커다. 1000 대 이상의 K-55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성능의 K-9자주 포 썬더를 성공적으로 개발해 터키 수출에 성공했다. K-9자주포 썬더는 가장 진보된 포병무기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개발중인 K-9자주포 썬더용 탄약운반차는 세계 최초로 분당 1 0발이상의 탄약 이송능력을 갖춘 첨단 정밀자동화 장비로 K-9자 주포 썬더와 패키지 운용을 통한 포병전력의 극대화가 가능해 이 회사의 주력제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 세계 자주포 시장 1위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최첨단 지상전투장비 세계 최강자를 지향하고 있다.


    삼성탈레스 (http://samsungthales.co.kr)

    2000년 삼성전자의 방산 부문과 프랑스 탈레스사가 50대50의 지분 비율로 합작해 만든 회사가 삼성탈레스(이하 STC)다.

    합작사이자 주주 회사인 탈레스는 연 매출액 13조 원 규모의 세계적인 방산업체로 최근 “탈레스와 손잡은 외국 합작 기업 중 가장 성공한 회사는 삼성탈레스”라고 평가함으로써 합작 이후 성과를 잘라 말한다.

    외 국 기업과 합작한 방산업체로는 국내 최초인 STC는 1978년 삼성항공을 모태로 방산 사업을 시작한 이래 91년 삼성전자, 2000년 삼성탈레스로 변화해 오면서 주로 군 전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유도 무기를 비롯해 첨단 레이더, 사격 통제 장비, 통신 전술 시스템, 함정용 전투 지휘 시스템, 전자 광학 장비 등의 분야에서 월등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 군 전투력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현재 육·해·공군을 대상으로 50여 가지의 제품을 생산·납품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첨단 레이더 분야는 STC의 주력 사업으로 지난 5월 경기도 용인에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레이더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집중적인 투자를 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레 이더 분야는 과거 국내 기술 기반이 취약, 대부분 해외 장비를 직도입하거나 혹은 선진 기술을 도입하는 형태로 군 전력화가 이루어졌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STC는 자체 국산화팀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과거에 도입한 기술을 바탕으로 단거리·중거리 대공 레이더는 물론 군 전력의 핵심 기술 분야라 할 수 있는 통신·전자광학·사격 통제 장비 등의 국산화 개발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통신·전자광학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그런가 하면 STC는 레이더 연구소 설립에 이어 지난 6월15일 국내 최초로 항공기용 레이더 공급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P3C 레이더 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P3C기에 장착되는 레이더를 이스라엘 ELTA사와 기술 협력해 생산·공급하게 됐다. 이는 86년 이래 함정용·대공용에서 항공용으로 레이더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국내 최고 레이더 솔루션 공급자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는 데 큰 의의를 갖는다.

    STC는 이에 앞서 90년대 중반 천마 탐지 추적 장치 기술 도입 사업 수행 중 첨단 레이더 기술력 강화를 위해 당시 민간 기업 차원에서의 단일 제품 개발 투자로는 적지 않은 금액인 100억 원을 투자, 탐지 레이더를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했으며 현재 실전 배치된 천마에는 순수 국산화한 탐지 레이더가 장착돼 있다.

    천마 탐지 추적 장치 개발 결과로 STC는 2차원 레이더의 설계 부문으로부터 제작·시험 단계에 이르기까지 기술을 확보했다. 이러한 레이더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는 미국 등 선진 일부 나라만 보유 중인 최고 첨단 기술을 요구하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M -SAM:Medium range Surface to Air Missile)용 3차원 다기능 레이더(MFR:Multi - function Radar) 개발도 완료 단계에 있다.


    넥스원퓨처 (http://www.nex1.co.kr/)

    2004년 7월 LG이노텍에서 방위사업부문을 분리하면서 LG그룹에서 독립한 대표적인 유도무기전문 방위산업전문업체. 1976년 2월 금성정밀공업으로 출범,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이부문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인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국 방과학연구소(ADD)와 함께 유도무기 및 수중무기, 레이더, 전 자전 및 전술정보통신체계, 항공전자무기, 지휘 및 사격 통제체 계 등 핵심 무기체계를 개발, 생산하고 있다. 올해 실전배치될 순항 함대함 유도무기 ‘해성’과 수중유도무기인 잠수함 킬러 경어뢰 ‘청상어’,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등 첨단유 도무기류 개발에 성공해 주가를 올리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 (http://www.doosaninfracore.co.kr/kr/main.aspx)

    두산인프라코어는 81년부터 83년까지 ADD 주도로 개발한 한국형 전투장갑차 시제 개발 업체로 참여했으며 이는 현재 육군의 주력 장갑차로 운용되고 있고 93년부터 95년까지 보스니아 평화유지군용으로 말레이시아에 111대를 수출, 뛰어난 성능을 입증받은 바 있다.

    또 95년 K200의 성능을 개량, K200A1 차량을 양산했다. 99년에는 단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인 천마의 주 계약 업체로 선정돼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했다.

    또 2002년에는 30M 쌍열 자주 대공포(비호)를 독자 개발·공급함으로써 우리 군 전력 향상에 기여했고 현재는 차기 보병 전투장갑차·차륜형 장갑차 등의 개발과 더불어 포탑 탑재 장갑차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 외에도 대공포 체계·로켓 발사대 체계 등과 각종 함포·어뢰 발사대 등을 생산하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는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다목적 위성의 고도·궤도 관제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국내 방산업계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 함정제작 방위산업체 ]

    현대중공업 (http://www.hhi.co.kr)

    현대중공업의 특수선사업부는 1975년 대한민국 국방부로부터 한국최초의 국산 전투함인 2000톤급 호위함인 울산함의 설계 및 건조자로 선정되어 80년 12월 한국해군에 성공리에 인도함으로써 우리나라 조함자립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한국해군의 주력함인 울산급 호위함은 한.미.일.캐나다.호주해군 등이 참가한 '환태평양 합동 해상훈련'에서 수차 'TOP GUN'으로 선정됨으로써 그 우수한 성능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수선사업부는 현재까지 순수 자체기술로 설계, 건조한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군수지원함, 원해경비함 등 약 60여척의 함정 을 한국해군 및 해양경찰에 공급 하였으며, 뉴질랜드해군, 방글라데시해군, 베네주엘라해군 등에도 함정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특수선사업부는 함정 및 특수선박 건조에 필요한 전문화된 인력과 최신시설 들을 갖추고 있으며, 함정 설계 및 건조에 필요한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러한 첨단기술로 최근에는 한국최초의 5000톤급 Stealth구축함을 설계하여 건조하고 있으며, 전 세계를 통틀어 미국 등 4대 군사강국만이 보유중인 9000톤급 최첨단 AEGIS구축함을 설계 중일 뿐 아니라, 한국해군의 차세대 잠수함사업의 주 계약자로서 AIP(공기불요 추진장치)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 등 명실공히 우리나라 조함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함정의 설계, 건조 기술은 일반 상업용 선박의 그것과는 달리, 전자, 통신, 기계 등 수많은 분야의 종합적 기술을 요구합니다. 특수선사업부는 국내 연구기관 및 관련업계와 협력하여 최신예 함정설계기술을 개발해 나가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이 분야에서의 기술을 선도하는 미국, 유럽으로 부터 요소기술을 도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개발 활동으로 터득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초기 검토단계에서부터 통합 군수지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http://www.dsme.co.kr)

    대우조선해양은 이에 앞서 KDX-1 3000톤급 구축함 3척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건조, 인도했으며 2003년 KDX-2 4500톤급 구축함 시제함인 충무공이순신함을 자체 기술로 설계·건조, 인도한 데 이어 이번에 KDX-2 프로젝트의 세 번째 구축함을 인도함으로써 구축함 분야에서 최고의 설계 기술과 건조 능력을 보여 주고 있다.

    이렇듯 대양 해군의 미래를 열어 나가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 온 대우조선해양은 임진왜란 첫 승전지인 경남 거제도 옥포만에 자리잡고 있으며 1973년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건설 중이던 조선소를 78년 대우그룹이 인수하면서 탄생했다. 회사 입구에 들어서면 무려 130만 평이나 되는 대지 위에 세계 최대 크기의 900톤 골리앗 크레인과 정규 축구장 8개 넓이의 100만 톤급 드라이 도크 등 초대형 최신 설비들이 웅장하게 펼쳐져 있어 가히 세계 초일류 조선 해양 전문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한다.

    대한민국 에서는 유일하게 1200톤, 209급 전투잠수함을 건조해 온 대우조선해양은 500여 명의 잠수함 전문 기술 인력과 잠수함 건조 전용 설비로 그동안 9척의 잠수함을 건조해 해군에 인도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형 잠수함 설계 모델을 자체 개발해 잠수함 분야에서 방위산업 선진국과 맞먹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 프리깃함에서부터 4500톤급 구축함까지 각종 수상전투함·잠수함구난함 등을 건조, 해군력 증강에 큰 힘이 돼 왔다.

    또 1989년부터 시작한 잠수함 건조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은 잠수함 자체 설계와 건조 능력, 창정비 능력을 갖췄으며 대함·대공 미사일과 근접 방어 무기 체계 등 첨단 무장을 갖춘 한국형 3000톤급 헬기 탑재 구축함 3척을 국내 최초로 100% 자체 설계·건조, 해군에 인도해 89년에 실전 배치되기도 했다. 더욱이 건조한 잠수함·구축함은 환태평양 합동군사 훈련과 림팩 훈련에 각각 참가해 작전 능력의 우수성을 선보였다.

    이 같은 자체 기술력으로 대우조선해양은 2001년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자체 개발 모델인 2300톤 프리깃 전투함을 방글라데시에 수출, 한국 방위 산업의 새 역사를 열어 가고 있다.
    세계화라는 현상에는 바다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세계화 시대를 도래케 한 해군력은 이 시대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군사력이 될 것이다.

    최 근 기업인수합병(M&A)의 위기에 있는 대우조선해양은 선박건조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 해군 함정의 건조와 수리를 맡고 있어 기술 유출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외국자본에는 팔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행이죠..^^; 

    한진중공업 (http://hanjinsc.com)

    한진중공업은 74년에 방산업체로 지정된 국내 최초의 함정 방산전문업체로서 72년 최초의 국산 경비정 ‘학생호’ 건조를 시작으로 각종 고속경비정·초계함·호위함·잠수정 등 전투함은 물론 상륙함(LST)·군수 지원함·공기부양정(LSF) 등 특수 선박을 건조, 국내 최다 함정 생산 실적을 보유한 특수선 분야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다.

    한진중공업은 우리나라 해군과 해양경찰청의 해상 방위력 증강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물론 79년 국내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 미사일 고속정(PSK)을 비롯, 인도·태국·말레이시아·베네수엘라 등 동남아와 중동·중남미 국가에 각종 경비정·군수 지원함 등 특수 선박 30여 척을 수출해 전 세계에 기술 역량을 떨쳐 왔다.

    한진중공업은 99년 3월 함정 분야의 방위산업체이며 특수선 전문 건조 회사인 코리아타코마 조선공업㈜을 합병, 통합 운영함으로써 특수선 분야에서 고도의 기술력과 확고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 ㈜한진중공업은 77년부터 독자적인 기술로 공기부양정 개발에 착수, 동양 최초로 수륙양용 공기부양정(Hovercraft)을 개발했으며 군사용 목적의 초고속 수륙양용 공기부양정(LSF:50노트급)을 89년 12월 해군에 인도한 바 있다.

    2005년 7월 독도함 건조로 이와 같은 함정 건조 전문업체로서의 위용을 국내외에 다시 한번 과시하고 향후 차기 한국형 경항공모함 건조에 한발 더 다가서는 발판을 마련한 한진중공업은 최근 보다 스텔스(stealth)화된 차기 고속정(PKX) 사업 시제함 건조를 수주함으로써 고속정 건조업체로서의 능력 또한 과시하고 있다.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최고의 기술과 품질을 향해 선박의 고속화·대형화, 정보기술(IT)의 접목에 앞장서고 있는 ㈜한진중공업은 앞으로도 특수선 분야의 LPX 사업을 비롯해 초고속 공기부양정 건조 사업과 차세대 고속정 사업을 성공리에 추진, 우리 해군의 밝은 미래를 위해 일익을 담당하며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강남 (http://kangnamship.co.kr/)

    주식회사 강남은 제비표 페인트로 잘 알려진 건설화학공업㈜내에 FRP 사업부를 신설하여 제품을 생산한 것이 시초로서 그 후 1969년 7월 건설화학공업㈜에서 분리, 현대합성사를 설립한 것이 국내 FRP조선업의 효시이며 1975년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받아 대소 고속경비정을 생산하여 그동안 방위산업의 일익을 담당해 왔으며, 1976년 현 사업장으로 신축, 이전하여 사세를 확장하고 상호를 주식회사 강남으로 변경, 그동안 끊임없는 도전으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강남의 사업은 크게 신조선, 수리선, 프랜트로 나누어져 있으며, 신조선사업부에서는 FRP 선박으로 소해함(양양급), 기뢰탐색함(강경급), 고속경비정 및 각종 보조선과 알루미늄 고속정, STEEL 고속정 등을 건조하고 있으며, 수리선사업부에서는 년간 약150여척의 각종 선박을 수리 및 개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랜트사업부는 강재구조물 제작 부문으로 HATCH COVER,CAR DECK,선체 BLOCK등을 연간 50,000여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전자 훈련체계 분야 방위산업체]

    도담 시스템스 (http://www.dodaam.com)

    도담 시스템스는 첨단 방산 전자·훈련 체계 분야에서 국제적인 경쟁력과 지명도를 갖추고 성장해 나가고 있는 최첨단 회사다.
    2000년 6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으로부터 수년간 시뮬레이터(F-5CPT·T-50 FMT/OFT·자주포·미사일 등), 항공 전자,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설비를 분사해 국내 최대 시뮬레이터 전문 업체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

    시뮬레이터 분야는 국내 기술 개발 한계로 인해 1990년대에는 해외 직구매를 선호했으나 2000년부터 국내 자체 개발 능력을 확보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국내 연구개발 위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도담 시스템스는 회사 설립 취지에 부응해 2001년부터 세계 최상급 FAA 레벨 D급의 공군 T-50 FMT(Full Flight Simulator), 육군 UH-60 FFS(Full Flight Simulator) 사업을 통해 해외 선진 업체와 동등한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수송기(CN-235) 시뮬레이터 수출 등 국내 시뮬레이터 업계를 주도하는 리딩 컴퍼니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담 시스템스는 이러한 시뮬레이터·소프트웨어 사업 외에 C4I 체계, 첨단 전자 장비, 무인 경계 사업 개발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이번 이지스 로봇 개발은 무인 경계 사업의 한 영역으로 도담 시스템스가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세계의 군사적 환경은 매우 급속한 속도로 변해 가고 있으며 종전과는 전혀 새로운 미래의 전장 환경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보다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전 승패의 핵심은 정보와 지식이며 디지털화된 지휘통제(C4)와 정보·감시·정찰(ISR) 기능이 네트워크를 통해 하나로 통합 운영돼야만 최대의 전략적·전술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도담 시스템스는 미래 디지털 합동 전장에 소요되는 핵심 기술·제품 개발에 기업의 핵심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

    특히 위에서 소개한 지능형 경계·전투 로봇 이지스를 비롯해 육군의 디지털화·무인화 발전 추세에 맞춰 군사 규격(MIL SPEC)을 완벽히 충족하는 야전형 컴퓨터와 원거리 감시 장비(ARGOS), 지능형 감시 로봇(WATCHER) 등을 개발해 왔다.
    또 미래 전장에서 선진 군사 전력을 반드시 갖춰야 할 핵심 장비인 지능형 경계·전투 로봇 차량(ATHENA)을 개발했다.
    이러한 장비는 향후 도래될 새로운 전장 환경과 병사들의 생리적 한계(피로·졸음), 야간(무월광시), 악천후시에도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최첨단 국내 독자 기술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렇듯 도담 시스템스는 앞으로도 명실공히 방위산업 전문 업체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감은 물론 국내 방산업계를 선도하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신기술·첨단 장비 개발을 통해 디지털 국군, 자주 국방 실현을 앞당기는 데 기여하기 위해 2010년 세계 상위권 전자 장비·훈련 장비 전문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걸고 끊임없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화약, 탄약 분야 방위산업체 ]

    한화 (http://exp.hanwha.co.kr/)

    한화의 화약부문은 한화그룹의 모기업으로써 1952년 한국화약㈜로 설립된 이후 수입에 의존하던 다이나마이트를 국산화하였고,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산업용 화약류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국가 기간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산업용 화약을 통해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방위산업에도 참여함으로써 자주국방 구축의 일익을 담당해 왔습니다.

    기존의 재래식 탄약류 중심의 생산에서 벗어나 지능탄약, 정밀유도 무기 체계사업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감으로써 종합방산업체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국내 유일의 로켓 시스템 생산 공장으로 자리하고 있는 ㈜한화 대전공장의 전신은 국산 무기 개발의 본산인 국방과학연구소(ADD) 추진제 공장으로 88년 1월1일을 기해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한화가 시설·인원을 인수, 대전공장으로 재출발했다.

    이후 단계적인 생산 능력 확충을 통해 민영화 시점 대비 다섯 배의 생산 능력을 갖춰 지대지 미사일 현무와 130mm 다연장 로켓인 구룡, 155mm 신형 자주 포탄에 사용되는 항력감소제,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천마 추진 기관, 각종 해군용 탄두류, 기타 국방과학연구소가 추진하는 각종 로켓류 등을 생산해 왔다. 그러나 전체 로켓 시스템 중 일부 구성품에 대한 양산 사업만으로는 불투명한 미래의 경영 환경에 대응할 수 없었고, 또 우리 군도 보유 중인 재래식 화력을 최첨단화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적 상황을 배경으로 ㈜한화 대전공장은 92년부터 장거리 MLRS 로켓탄의 자체 개발 사업에 착수하게 됐고 2001년 2월 MLRS 로켓탄 전용 생산 공장의 건설 착공을 시작, 최첨단 개념을 적용한 생산 설비를 독자적으로 설계·적용했으며 2003년 6월 준공했다. 이후 새로 구축한 생산 설비를 이용해 성능 검증을 위한 최초품을 생산했으며, 2004년 6월부터 8월에 걸쳐 미국 현지의 발사시험장에서 최종 성능 확인 시험을 실시해 미제탄보다 신뢰성이 더 뛰어남을 확인했고 그해 8월부터 전력화 배치탄을 양산해 오고 있다.


    삼양화학공업 (http://samyangchem.com)

    삼양화학은 1972년 설립 이래 30여년의 세월 동안 국방력 향상에 관련된 제품 개발 및 생산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주요 품목으로는 연막탄, 신호조명탄, 소이탄, 전자광학탄, 교육훈련탄 등의 탄약과 보호의, 양압장치, KDA-1 제독제, KD-1 제독킷트, KM273 정비킷트, KM9 탐지지, 레이더산란 위장망/지지대 등의 화생방 장비 및 물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풍산 (http://www.poongsan.co.kr/)

    풍산은 탄약의 기본소재인 동 및 동합금 제품 생산기술을 바탕으로 방위산업에 참여하여 안강공장과 동래공장에 탄종별 대규모 전용 생산라인을 갖추고서 5.56미리 소구경 탄약에서부터 8인치 곡사포탄에 이르기까지 군이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탄약을 개발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풍산은 탄약용 신재와 추진화약 및 링크 등 소재와 부품의 조달은 물론이고 화약의 충진 및 조립까지 일관생산체제를 갖춤으로서 품질과 가격 및 납기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대공포탄, 박격포탄, 곡사포탄, 전차포탄, 무반동총탄, 함포탄, 항공탄 등 다양한 종류와 구경의 탄약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관통력을 향상시킨 대전차 탄약과 사거리를 획기적으로 연장시킨 사거리연장탄, 한국형 구축함에 사용하고 있는 Goal Keeper탄, 전차와 다수의 병력을 동시에 제압할 수 있는 이중목적탄약 등 신형탄약의 개발과 재래식 탄약의 성능개량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MLRS(Multiple Launch Rocket System) 공동개발에 참여하여 핵심부품인 자탄을 포함한 탄두결합체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풍산은 생산부문과 별도로 독립된 품질관리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각 공정과 롯드별로 정부검사기관의 엄격한 검사를 거치는 등 완벽한 품질보증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풍산은 앞으로도 일관된 생산체제와 고도의 품질관리체계를 바탕으로 기존 탄약의 성능을 개량하고, 아울러 과학발달로 첨단화 되고 있는 현대전의 변화추세에 맞춰 첨단정밀탄약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함으로서 자주국방에 기여할 것입니다.



    [ 통신전자 분야 방위산업체 ]

    이오시스템 (http://www.eosystem.com)

    이오시스템은 1979년에 설립된 이래 전자광학 제품을 연구개발·생산하는 전문업체로서 84년에 방산업체로 지정됐다. 조준경, 야시 장비 등을 개발해 첨단 무기체계의 가치를 높이고 있으며 광학 기술의 선진국인 미국·이스라엘·프랑스와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주요 생산 품목으로는 이미 우리 군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KM20 쌍안경을 비롯해 해안가·전방 철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휴대용 주·야간 관측 장비(PVS-98K)가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열영상 조준경(PAS-01K), 단안형 야간 투시경(PVS-04K), 기관총 주야 조준경, 조종수 야간 잠망경, 주간 잠망경, M118 A2 팔꿈치 포경, M109 조준경, 기타 렌즈 조립체, 렌즈 코팅, 야시경용 광학 부품 등이 있다.

    휴니드테크놀러지스 (http://huneed.com/)

    각종 통신 장비를 개발·생산하면서 국내 통신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해 오고 있는 휴니드테크놀러지스(휴니드)는 1968년 설립된 대영전자에서 2000년 지금의 휴니드로 회사명을 변경하였다.

    휴니드는 방산뿐만 아니라 민수통신 분야에서도 마이크로웨이브 장비, 광중계기, 전송 장비, 팩스기, 차량용 휴대전화 등으로 업계에 잘 알려져 있는 회사다.

    먼 저 우리 군 전술통신망의 중추 신경을 이루는 VHF 무전기를 비롯해 AM 무전기, FM 무전기 장치대, 전문처리기, 박격포 사격 제원 계산기 등 군에서 사용되는 통신 장비의 대부분을 취급하고 있다 할 만큼 그 영역이 넓다. 일례로 2002년 서해 교전 당시 전투의 주역인 해군의 참수리호에 설치된 사격통제장비(WCS)도 바로 휴니드가 국방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개발한 장비로서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 90년대 초 우리 해군에 전력화한 것이다.

    이렇듯 탁월한 기술력이 입증된 바 있는 사격통제장비를 이미 내놓은 상태에서도 휴니드는 여전히 사격통제장비의 성능 개선에 여념이 없다. 아직도 고가의 외국산 장비가 우리 해군의 사격통제장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저렴한 가격에 탁월한 성능을 갖춘 국내산 장비로 대체함으로써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개척하겠다는 의욕에서다.

    이러한 가운데 휴니드는 2004년부터 VHF 장비의 성능 개선 작업을 진행, 주 전송 용량이 기존의 2Mbps에서 4Mbps로 업그레이드된 VHF 장비의 개발을 완료하였다. 4Mbps VHF 장비가 군에 배치되면 우리 군은 VHF 장비를 통해 기존의 데이터 전송 외에 생생한 영상 화면을 송수신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휴니드는 통신의 네트워크화 추세에도 발 빠르게 움직여 2005년 5월 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 중인 스마트 무인항공기의 통신 체계 개발자로 선정돼 무인항공기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또 2004년 12월 향후 조기경보기 사업 추진시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 분야에서 보잉과 협조, 사업에 참여키로 하는 합의각서(MOA)를 체결한 데 이어 2005년 서울 에어쇼가 열린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앞으로 지휘통제, 데이터링크, 네트워크 중심 작전 등의 분야에서 긴밀하게 상호 협력을 모색하기로 하는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전술 데이터링크와 전술화면전시기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공군 전술 C4I 체계 개발에 참여하고 주야 관측 장비 호크아이(Hawk-Eye)를 개발, 실전 배치하는 등 전장반응속도(sensor to shooter) 시간을 줄이기 위한 네트워크 중심 솔루션 개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 휴니드는 전술 상황 평가, 데이터링크, 무장 통제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통합 전투 체계 분야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축적된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 유수의 방산업체들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 렇듯 명실공히 통신 산업의 선도 업체로 이름난 휴니드는 약 40년간 쌓아 온 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로 고객의 가치를 창조하는 그레이트 컴퍼니’라는 비전 아래 전술통신망의 무전기는 물론 C4I·데이터링크·사격통제·감시정찰·정보전자·정보기술(IT) 솔루션 등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 기동분야 방위산업체 ]

    기아자동차 (www.kia.co.kr)

    한국군에는 이와 같은 기동력의 기초를 이루는 군용 차량 생산에 무려 30년간 그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오고 있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있다.
    전군에 보급된 차륜형 장갑차를 비롯, 수송 차량의 대부분이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탄생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군용차는 일반 승용차와 달리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생산되고 있는데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는 신형 지프·1¼톤·2½톤·5톤 등 4개 차종을 기본으로 해 종류별로 38종(성능 개량형 포함)에 이르는 군용차를 생산하고 있다.

    1999 년 외환 위기(IMF) 때 ㈜아시아자동차를 흡수 합병하면서 탄생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75년 방산업체로 지정된 이래 군용 차량 생산에 주력해 온 군용차 전문 생산 공장으로서 한국군 기동 장비 발전의 산증인이라 할 만큼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76년 차륜형 장갑차의 생산을 시작으로 77년 국내 최초의 고유 모델인 1/4톤 트럭을 독자 개발, 자주 국방이라는 목표 달성에 일조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군은 대부분 미군의 노후된 장비를 사용하고 있던 터라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된 차량의 보급은 국방력 신장은 물론 장병들의 사기를 드높이기에 충분했다. 이후 80년 1¼톤 트럭을 독자 개발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군용 차량 전용 연구소를 설치해 지속적인 품질 개선과 성능 향상, 신 차종 개발 노력을 지속해 미 연방 규격 충돌 테스트 합격은 물론 기동성·편의성을 개선한 신형 지프를 개발, 97년부터 전군에 공급했다.

    2001년에는 국내 최대 출력의 엔진과 국내 최초 전자제어식 자동 변속기, 그리고 어떤 노면에서도 기동이 가능한 자동 차동 잠금 장치가 적용된 10톤 차량을 성공적으로 납품해 국내 기동 장비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렸다.
    또 2003년에는 개량형 군용 트럭(1¼톤·2½톤·5톤 차량)을 개발하고 그해 말 전군에 보급, 기동력 향상을 통한 군 전투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한 바 있다.

    한 편 2004년에는 국군의 이라크 파병 시기에 맞춰 중동 지역 작전 수행에 용이한 방탄 차량을 양산, 자이툰부대에 보급함으로써 이라크 대(對) 수송 작전은 물론 현지 임무 수행 장병들의 안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기아자동차의 현대적 핵심 기술이 집약된 이 파병용 방탄차는 우수한 방탄 능력을 비롯한 고성능으로 이라크 현지에서 한국군뿐만 아니라 주변 동맹국들로부터도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이렇듯 우리 군의 발이나 다름없는 기동 장비 생산의 최일선에 서 있는 기아자동차는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2000년 국방 품질 시스템 인증을 획득했고, 2004년에는 범국가적 사업인 이라크 파병용 방탄 차량 긴급 개발과 관련한 방위산업 발전 노력으로 연구개발 분야 우수 방산업체로 선정돼 국방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80년대 세계 시장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현재까지 2만여 대의 군용 차량을 수출하고 30여 개 국가에 군용 차량 전문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군용차 세계 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명실공히 군용 차량의 고급화·현대화, 그리고 세계화의 선봉에 서서 국군 기동력을 책임지고 있는 핵심 방산업체로서 군용 차량의 현대화·고성능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해 끊임없는 연구를 거듭해 나갈 것이다.    


    로템 (http://www.rotem.co.kr)

    Rotem은 첨단 방위산업 분야의 세계적인 선도기업으로 지상 무기체계의 독자 연구개발, 생산 및 개조를 하고 있으며, 첨단 기술을 적용한 기동장비 개발을 위해 전념하고 있습니다.
    국 내의 유일한 전차, 궤도 및 장륜차량 전문업체로서, 105미리 K1전차, K1구난전차 및 K1교량전차를 비롯하여 최근에는 화력이 더욱 증대된 120미리 K1A1전차를 성공적으로 개발/양산하여 한국군의 방위력 증강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Rotem은 한국군의 주력전차와 계열전차의 개발 및 생산과정에서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미래형 주력전차 연구개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첨단방위산업의 영역을 더욱 확대해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화기, 화포, 함포분야 방위산업체 ]


    대우정밀 (소구경화기 전문생산업체)

    대우정밀은 1982년 국방부의 소화기 개발을 담당한 이래 23년간 소구경 화기 하나만 연구·개발해 온 전문 방산업체다. 대우정밀은 99년 정부가 인정하는 국방 품질 시스템을 인증받은 바 있으며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90년부터 해외 시장에 진출, 연간 2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그 명성을 세계 시장에 떨쳐 나가고 있다.

    대한민국 소형 화기의 역사와 함께해 온 대우정밀의 포문을 연 것은 다름 아닌 K1A 기관단총과 K2 소총이다. K1A 기관단총은 82년 이래 최전방에서 자주국방의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K2 소총은 M16A1 소총을 대체하기 위해 국내에서 독자 개발한 자동소총으로 85년부터 전방 특수부대를 중심으로 보급되기 시작, 90년 이후 한국군의 개인 화기로 운용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M60 기관총의 단점을 보완한 신개념의 분대 지원 화기인 K3 기관총과 86년부터 90년까지 5년간 정부 주도로 개발, 보병 사단의 핵심 지원 화력으로 사용되고 있는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 K4도 대우정밀의 역사를 장식한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84년부터 5년여간 연구·개발한 K5 권총은 세계 최초로 패스트 액션(fast action) 사격 방식(싱글 액션의 장점인 낮은 방아쇠 당김력과 더블 액션의 장점인 안전성을 모두 갖춘 혁신적인 격발 방식)을 도입해 초탄을 신속·정확하게 발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명중률도 향상시킴으로써 미국 특허를 획득, 한국 소화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했다.

    한편 특수부대원들을 위한 소음 기관단총 K7은 영하 50도에서 영상 70도에 이르는 가혹한 온도 조건과 폭우·먼지폭풍 등 다양한 악천후 속에서도 95% 이상의 임무 달성률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소음 기관단총이다.

    지 금까지 소개한 소화기들이 바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대우정밀의 주력 상품들이다. 이렇듯 대우정밀의 소형 화기들은 84년부터 수출을 시작한 이래 현재 인도네시아·도미니카공화국·과테말라 등 세계 20여 개국에 수출되면서 대한민국 소형 화기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한편 R&D에 집중 투자하면서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의 전사에게 요구되는 차세대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대우정밀은 차세대 소형 화기 시장을 선도할 신개념의 불펍 방식의 소총 XK8과 특수 임무를 위한 기관단총 XK9·XK10 등을 내놓고 있다.

     

    ◆ 위아 (화포 및 함포류 전문생산업체 - http://www.wia.co.kr)

    위아는 1976년 3월 기아기공(주) > 1996년 3월 회사명을 기아중공업(주)으로 변경 > 1999년 2월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인수하고, 2000년 1월 위아(주)로 회사명을 변경하였다.

    1970년대 이후 한국정부로 부터 화포류 전문생산업체로 지정받아 국내 유일하게 대형 화포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육상 화포(KH-179 155밀리 곡사포, K-9 자주포, KM187 81밀리 박격포)에 국한되지 않고 함포(76밀리 함포, 5인치 함포) 및 각종 구난장비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체설계 능력과 제조시설을 완벽히 갖추고 신형 화포류를 개발 생산하여 자주국방에 기여함은 물론 해외 수출물량을 늘리고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 항공유도분야 방위산업체 ]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 (http://www.kal-asd.co.kr/)

    대한항공은 1976년 500MD 헬기 생산을 시점으로 최초의 국산 전투기인 F-5 제공호 및 UH-60 중형헬기, F-16 주요기체부문 생산 등으로 성장과 발전을 지속해 왔으며, 민간항공기로는 1987년 보잉사의 747-400의 주익부품 제작을 시작으로 기체 구조물 제작에 참여해왔습니다. 이후 당사는 그동안 세계 민항기 시장을 대표하는 보잉사, 에어버스사, 그리고 1997년 보잉사에 인수된 맥도널 더글라스사의 대표기종들을 구성하는 다양한 부위의 기체구조물들을 양산하였으며 현재 한국을 대표 하는 항공기 제작업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내 항공산업의 요람인 대한항공은 국내외 군용항공기 창정비, 최초의 국산 전투기인 F-5 제공호 및 UH-60 중형헬기, F-16 주요기체부문 생산 등으로 성장과 발전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축적된 기술은 세계속에서 대한항공의 항공기 정비능력을 인정받게 되었으며, 이제는 우리나라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선도기업으로 대한민국이 선진 항공기 제작 및 정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굳은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한벨헬리콥터 (http://kbhc.co.kr/index.htm)
    한 벨헬리콥터는 국내유일의 헬리콥터 전문업체로서, 동북아 최고의 헬리콥터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으며, 1986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회전익 항공기 전반에 걸친 정비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군의 항공 전투력 증강 및 헬기운영 고객의 안전운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세계 최고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해외투자 및 선진업체들과의 기술협력·사업제휴를 확대하는 등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한벨헬리콥터는 헬기 기체정비, 기골수리, 유압정비, 주요보기류인 MISSION, HUB, GEAR BOX, MAST, ACTUATOR, QUILL, BLADE의 OVHL 및 밤비바켓 수리, PAINTING, 검사 등 최고수준의 정비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퍼스텍 (http://firsteccom.co.kr)

    국내 유일의 얼굴 인식 보안 기술 전문업체로 널리 알려져 있는 퍼스텍㈜은 본래 1975년 기계·전기·전자 통합 시스템 전문 방산 제조업체로 설립된 제일정밀공업㈜으로서 글로벌 시대의 추세에 부응, 2002년 2월 퍼스텍㈜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생체 인식 전문업체와 합병한 회사다.

    1976년 20mm 벌컨포 사격제어부의 국산화 개발을 시작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퍼스텍㈜은 현재 화포·기동 장비는 물론 초정밀 기술력의 결집체라 할 수 있는 최신 유도 무기와 항공 분야 핵심 구성품 개발에까지 이미 진출, 그 결과 초정밀 제조업 분야에서 정부가 지정한 국내 최우수 전문 방위산업체로 자리매김했다.

    지금까지 수행해 온 방산 사업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퍼스텍㈜은 유도 무기에서부터 항공기·우주 로켓까지 망라하는 사업 영역에서 자세 제어 구현을 위한 구동 장치(공압·유압·전기식), 탄 내 전원과 신호 처리를 위한 배선 장치, 지상 발사 통제를 위한 발사 통제 장치, 비행체 구조 해석, 종합 군수 지원 요소, 항공기 전장 하니스(harness) 등 전문화된 분야의 설계에서 제작·시험 평가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개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평가받고 있다.

    더욱이 각 사업별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가히 ‘다품종’이라고 표현할 만큼 다양하다.
    일 례로 20mm 벌컨포의 핵심 분야인 사격 제어 장치 하나만 보더라도 조종판 뭉치를 비롯해 보조 증폭기 뭉치, 야간 사격 보조 뭉치 등 무려 열여섯 개의 뭉치로 이뤄져 있는데 이 모든 구성품이 퍼스텍㈜에서 자체 개발·생산돼 구성품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각각의 다양한 장비에 따른 성능 검사와 시험 평가를 위한 점검 장비까지 퍼스텍㈜이 자체 기술로 개발,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기술력이 탄탄하다.

    방산 제품은 그 특성상 일반 제품보다 고도의 정밀성·내구성·신뢰성·내환경성과 국방 규격에 의한 엄격한 품질 보증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 받쳐 주지 않으면 생산할 수 없다. 때문에 생산 제품이 다양하다는 것은 그만큼의 기술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장병 전투력 향상에 직접적인 척도가 되는 사격장의 사격 시스템을 과학화하기 위한 공군교육사령부 실거리 사격장에 자동 이동 표적 장치 시스템을 설치, 장병들이 상하좌우 움직이는 표적을 향해 평소 사격 능력을 숙달하는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유사시 기동성 있게 움직이는 적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도록 해 호평받은 바 있다.

    이처럼 지난 30년간 방산 사업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개발 노력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퍼스텍㈜은 그러나 한때 그동안 축적해 온 기술과 관련 없는 민수 사업에 대한 무리한 투자로 외환 위기(IMF) 시절 법정 관리 상태에 들어가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방산 사업을 더욱 강화하는 사업 구조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첨단 기술을 보유한 벤처 회사를 흡수·합병하는 등 경영 혁신을 통해 2002년 4월 한국능률협회가 선정한 기업 경영 개선 우수 기업상을 받았으며 2004년에는 국방품질상, e-비즈니스 분야 대통령상, 국제 표준 시스템 경영상(ISSMA)을 수상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퍼스텍㈜은 새로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책 사업인 한국형 헬기 사업(KHP) 핵심 구성품 개발 참여가 결정된 상태에서 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계·전기·전자, 제어 산업 분야에 신기술 개발과 첨단 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우수 인력·자본 확보와 개발 센터 건물을 신축하는 등 세계 최고의 메커트로닉스 전문업체로 발돋움, 수년 내에 월드 베스트 기업으로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 기타 핵심 방위산업체 ]

    STX엔진 (방위산업용 디젤엔진 전문생산업체 - http://www.stxengine.co.kr)

    지난 1970년대 후반부터 육,해군에 공급하기 시작한 방위산업용 디젤엔진은 현재 해군과 해경 대부분의 전투함 및 경비함정들과 육군의 주력 장비인 K-1 전차(일명 : 88 전차)를 비롯한 각종 전투용 차량 및 자주포에 탑재되고 있습니다.

    소형, 경량 그리고 고출력을 목표로 설계된 방위산업용 디젤엔진은 알루미늄과 고장력 단조강 재료를 초정밀 가공을 통해 제작하고, 군사용에 적합한 규격시험을 거쳐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도 군 요구 성능을 만족시키는 최첨단 엔진입니다.

    실례로 1999년 북한의 서해안 불법 영해침입으로 발발했던 서해 연평대전에서 북한 함정의 남하를 저지 했던 전투함의 성능은 함정에 탑재된 STX 제품의 우수성을 실감하게 해주었습니다.

    대명 (낙하산 전문생산업체 - http://krparachute.co.kr)

    대명은 동양유일의 군용 낙하산을 제조, 생산하는 업체로서 35년간의 경험과 끊임없는 최신모델 개발로 세계 낙하산업체를 선두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US MILITARY SPEC 및 한국 국방규격을 엄격히 적용하여, 전술용 개인 낙하산을 주축으로 각종 화물 투하용, 항공기 감속용, 무기투하 및 회수용, 조명탄 낙하산을 생산, 국내 및 해외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수요자의 요청에 의한 다양한 종류의 낙하산을 설계 개발하여 고객의 요구에 맞는 주문 생산체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삼공물산 (화생방장비 전문생산업체 - http://samgong.com)

    삼공물산(주)은 1950년 창업 이래 50여년의 세월을 단 한 번의 곁눈질 없이 한우물만을 파온 화생방 장비 전문업체로 지난 1973년 정부로부터 화생방 장비 전문 방위업체로 인증을 받은 후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군용 화생방장비의 국산화에 기여, 군용방독면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산업용 호흡보호구인 방독 방진마스크를 개발하는 등 산업현장 노동자의 재해예방에도 이바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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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방산업체 관련 기사

    [연구] Research 2015. 1. 9. 11:05

    출처: http://2korea.hani.co.kr/36417

    "방위산업, 경쟁이냐 통합이냐"

    디펜스21+ 김동규 기자

    국내방산 경쟁력 강화, 경쟁촉진이 해법인가
    방산시장 무한 경쟁 체제는‘명품무기’만들 수 있을까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0월 발표한『2013~2017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안)』을 통해 국내 방위산업이 자동차·조선·IT 산업과 달리 국제 경쟁력이 부족한 원인을 경쟁구도가 형성돼 있지 않은 탓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국내 방산시장의 경쟁여건 확보가 필요하다며 경쟁 촉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방위사업청의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방산업계는 국내 방산시장은 이미 치열한 경쟁구도가 형성돼 있으며 좁은 국내 방산 시장 안에서 벌어지는 제살 깎아먹기 경쟁은 결국 무기체계의 품질저하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기업 혹은 국가 간 방산통합이 세계적인 추세를 이루는 지금, 방위사업청의 야심찬 계획은 명품 국산무기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을까? 

    국 방획득사업은 예산이 대부분 수백억 원에서 수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항상 여론의 집중 감시를 받는다. 또한 단일 사업에서 한번에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방위산업체들은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알짜기업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방산업계의 현실은 그러한 인식과 정반대의 처지에 놓여있다. 우선 국내 방산시장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약 34조 원에 달하는 2013년 국방예산 중 새로운 무기체계를 구입하거나 개발하는 예산인 방위력개선비는 10조 원에 불과하다. 이 10조 원이 곧 국내 방산시장의 규모나 마찬가지다. 참고로 2012년 한 해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사들인 화장품은 10조 8천 200억 원으로 한국의 방산시장은 화장품 시장보다 규모가 작다. 

    그 러나 이마저도 상당부분 미국이나 유럽의 방위산업체들이 가져간다.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대형무기도입 사업 중 미국 보잉사의 아파치로 기종 결정이 확정된 대형공격헬기 사업은 약 1조 8천억 원, 지난 1월 영국제 와일드캣으로 결정된 해상작전헬기는 약 6천억 원, 올 상반기 기종 결정이 끝날 것으로 보이는 차기 전투기 사업은 8조 3천억 원 규모인데 모두 해외업체 몫이다. 아직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는 않지만 고고도 무인정찰기, 공중급유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도 향후 미국제나 유럽제를 선택해야 한다. 이처럼 가뜩이나 좁은 방산시장 내에서도 국내 방산업체는 끼어들 곳이 없다. 

    캐 나다 정치학자 키스 크라우스(Keith Krause)의 방위산업 분류에 따르면 한국 방위산업은 기존 군사기술을 복사 및 재생산하는 계층에 속한다. 이는 가장 낮은 기술력을 보유한 단계로 앤드류 로스(Andrew Ross), 리처드 비친거(Richard Bitzinger)등의 학자들도 한국의 방위산업을 개발도상국 수준이나 보통 수준 이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한국 방위산업은 갈 길이 아직 한참 멀었다고 자조하곤 한다. 국내 모 방산대기업에 20년째 근무 중인 A씨는 “산업화 초기 정부에서 대기업들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보호한 것처럼 방위산업에도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위산업과 시장논리는 공존할 수 있나 

    이 와 달리 방위산업을 왜 시장의 논리에 맡겨두지 않고 정부가 나서서 육성해야 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다른 산업들처럼 업체끼리 경쟁을 벌여 실력을 키워나가는 게 적절한 방법이라는 말. 그러나 모든 사업이 100% 정부의 수요로 이뤄지는 방위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비판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한 방위산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방 위산업에는 민간의 시장논리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방산업체는 공공재인 국가안보에 쓰이는 무기를 정부의 요구에 따라 개발해주는 하청업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자력으 로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자동차 등을 개발해 국내외에 판매하고 자유로운 투자로 사업을 벌이는 여타 산업과 달리 정부의 수요와 투자 없이는 사업이 존재할 수 없는 게 방산업체의 특성이다. 예를 들어 개발에 최소 수십조 원이 드는 전투기는 국내 최대 기업 삼성전자라도 개발이 불가능하다.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산업 특성상 수요자인 정부가 고성능 무기를 획득하고 싶으면 하청업체인 방산업체를 전략적으로 육성해 경쟁력을 키워야하는 것이다.” 

    심 지어 방산업체가 개발한 무기체계의 기술도 모두 정부에 종속된다고 한다. 정부가 발주한 사업에 거액의 개발비까지 댔으니 결과물의 일부인 기술도 정부 소유라는 것이다. 또한 국방획득사업은 가격을 기업이 자유롭게 정하는 민간 산업과 달리 이윤마저 정부통제를 받아야 한다. 업체가 노력해 원가절감을 해도 초과이윤이 불가능한 체계인 것이다. 이렇게 방위산업은 일반 산업과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민간에 적용되는 시장논리가 통하기 어려운 여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각종 무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산업체의 경쟁력이 국가 전쟁수행능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평가요소 중 하나임을 감안하면 아직 성장이 필요한 방위산업은 정부가 주도해 육성하는 것이 타당한 방향으로 보인다. 정부는 2009년 1월 전까지만 해도 방위산업에 여타 산업분야와 다른 정책을 적용하며 보호해왔다. 

    1973 년 제정된 방위산업 특별조치법은 정부가 방위산업을 합리적으로 지도육성하고 조정해 방위산업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2006년 1월 방위사업법을 제정하면서 폐지했지만 오랜 기간 국내 방위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법이다. 1980년에는 방위산업육성기금이 조성돼 방산업체들이 운영자금을 쉽게 융자받을 수 있었지만 이 또한 2006년 폐지됐다. 

    1983 년 만들어져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방위산업 보호정책인 전문화·계열화제도는 2009년 1월 폐지됐다. 전문 분야별로 방산업체를 지정, 업체에 독점권을 부여해 과당경쟁을 막아 온 전문화·계열화 제도는 기술개발의 촉진을 저해하고 신규업체 참 여 제한 등 자유경쟁 시장경제에 위배된다는 비난에 따라 폐지조치가 내려졌다. 이로써 방위산업을 보호·육성하던 정책들이 모두 폐지돼 국내 방산업계는 본격적인 무한 경쟁체제로 돌입하게 됐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방위산업의 경쟁 요소가 부족해 경쟁 촉진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방산시장은 이미 무한 경쟁 체제? 

    방 위사업청은 지난해 10월 발간한 『2013~2017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안)』을 통해 방위산업이 자동차·조선 산업과 같은 시기에 형성돼 매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건 방산시장에 경쟁구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산업은 80년대 이후 개방화·자율화를 거치며 금융지원, 세제혜택 등의 보호·육성책이 폐지돼 무한 경쟁구도가 형성된 것에 비해 보호·육성 위주의 정책 기조가 장기간 유지된 방위산업은 경영개선 및 경쟁력 강화 노력의 유인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방위사업청에 방산 경쟁 심화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 묻자 “민간기업 등 생산능력이 있는 업체에게 방위산업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조달원을 다변화하고 이를 통해 가격 및 품질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위사업청의 주장에 대해 방산업계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항상 ‘을’의 입장인 탓에 드러내지는 못 하지만 업체마다 내부적으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한다. 모 중견방산업체에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경쟁 체제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다는 방위사업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국내 방위산업에 형성돼 있는 경쟁 체제를 설명했다. 

    “2009 년 전문화·계열화 제도 폐지 뒤 이미 한국 방산시장은 무한 경쟁으로 돌아섰다. 예를 들어 군이 어떤 무기 체계를 도입 계획을 발표했을 때 국내 업체는 그때부터 해외직도입이냐 국내연구개발이냐를 놓고 경쟁을 벌여야 한다. 국내 개발로 결정이 되더라도 다시 사업 추진 주체를 결정할 때 정부가 주도하느냐 업체가 주도하느냐를 놓고 경쟁을 벌여야 한다. 업체 주도로 결정되면 국내 업체들 간의 입찰 경쟁이 남아있다. 이러한 3중 경쟁 형태가 이미 방산업계에 심각한 출혈 경쟁을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 뭘 더 어떻게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반론을 제기했다. 

    “업계가 주장하는 직도입 대 국내 연구개발, 정부 주도 대 업체주도는 사업추진 방식에 관한 사항일 뿐 경쟁체제 구축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업체 간 경쟁도 방산물자·업체 지정제도가 운영되는 이상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방 위사업청은 또 “그 동안 방산물자는 지정된 특정 방산업체로부터 조달해 왔으며 1물자-다(多)업체 지정이 제한적이었다”며 생산능력이 있는 민간업체의 방산분야 참여기회를 주기 위해 ‘방산물자 지정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방산물자 지정제도는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제도로 간단히 말해 방산업체 지위를 부여받은 업체만 국방획득사업에 참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방위사업청의 계획은방산물자 지정제도 개선을 통해 실력있는 업체라면 누구든 방산업체로 지정해 국방획득사업에 참여하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냉전 이후 군비축소로 방위산업의 통합과 경쟁 최소화를 추구하는 세계적 추세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진행형인 대규모 방산통합 바람 

    냉 전은 선진국 방산업체들에 있어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시절이었다.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은 거액의 국방비를 편성해 상대를 압도할 첨단 무기체계를 앞다퉈 개발했고 이는 방산업체들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었다. 획득 비용보다 성능이 중요시되는 탓에 각국 정부는 재정적 위험까지 부담하면서 업체에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냉전이 끝난 뒤 안보환경이 변화되면서 무기수요는 대폭 줄어들었고 주요 강대국들조차 급속도로 팽창한 방위산업 기반을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 러한 상황으로 인해 탈냉전 시기 선진국의 방산업체들은 너도 나도 통합의 길을 걸었다. 유럽항공산업의 대표주자 EADS, 영국을 넘어 전세계에서 사업을 벌이는 BAE시스템즈도 업체 간 통합으로 만들어진 대형 방산업체다. 특히 BAE시스템즈는 사실상 영국내 유일 대형 방위산업체로 항공기, 방산전자, 지상장비, 함정 등 국방획득 전 분야에 걸친 사업영역을 갖고 있다. 한 국가의 방위산업을 단일 업체가 독점하다시피 하는 상황은 경쟁을 더욱 촉진하려 하는 한국과 정반대의 모습이다. 

    이 러한 통합의 추세는 아직 진행형이란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EADS와 BAE시스템즈는 지난해 6월~10월에 걸쳐 합병안을 협상하기도 했다. BAE시스템즈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합병을 통해 상업용 항공우주산업 분야와 방위산업 분야를 통합한 사업체를 형성, 두 분야에서 모두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한다. 합병이 성사되면 세계에서 가장 큰 방위산업체가 탄생할 수 있었지만 양측의 입장차이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전 세계 국방비의 약 절반을 쓰는 미국도 통합의 길을 피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미국을 대표하는 방위산업체 록히드 마틴, 보잉, 노스롭 그루먼, 레이시온도 여러 업체를 통합해 만들어졌다. 1993년 당시 미국 국방부 차관이었던 윌리엄 페리는 방산업체 고위직이 모인 만찬장에서 통합을 장려하는 만찬사를 한 바있다.‘ 마지막 만찬’으로 알려진 이 자리를 통해 방위산업체 통합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는데 미 국방부는 통합으로 인해 많은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했다. 통합을 장려하기 위해 국방획득사업 계약 과정에서 통합에 든 비용까지 반영해주기도 했다. 급속도로 진척된 미국내 방위산업 통합 정책은 1997년 통합이 과도하게 진행됐다고 판단한 미국 정부가 록히드 마틴과 노스롭 그루먼의 통합을 막은 뒤 폐지됐다. 

    이 러한 통합의 추세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정책을 내놓은 방위사업청에 방산시장의 경쟁을 줄여나가는 세계적 추세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자 “전 세계 방산분야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업계는 생존을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합병 등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세 계 방산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업체인 미국과 유럽 방산업체들이 현재와 같은 위상과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것은 원가절감 등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국내 업체의 자발적인 원가절감 노력과 기술개발 등을 통해 품질 경쟁력을 확보해 업체 간 경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 위사업청의 답변은 통합보다는 일단 업체들의 경쟁력부터 확보하는 게 우선이란 말로 해석된다. 그러나 방위 사업청이 분석한 해외 방산업체들의 성장비결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한 국내 방산업체 관계자는 방위사업청의 분석에 대해“글로벌 방산업체의 성장은 냉전 시기 각국의 높은 국방비 지출과 폭발적인 무기소요가 만들어낸 결과물일 뿐 원가절감이 성장의 한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것으로 보는 건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재래식 무기만 만들던 한국 방위산업이 항공기 같은 첨단 무기를 만들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기술력이 많이 부족해 아직은 경쟁보다 육성에 집중할 때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현 상황에서 필요한 건 방위사업청의 주장대로 국방획득사업 분야에서의 경쟁이 과연 업체들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인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만 죽인 전문화·계열화 폐지 

    2009 년 1월 전문화·계열화 제도가 폐지될 당시 방산업계의 충격은 상당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 했지만 구매자 독점체제의 좁은 방산시장에서 벌어질 무한 경쟁에 대한 우려는 대기업,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골칫거리였다. 2010년 10월 미래기획위원회가 발표한『국방산업 G7 미래전략』 보고서에도 이러한 문제점이 자세히 나와 있다. 이 보고서는“전문화·계열화 제도 폐지로 인해 한정된 시장을 놓고 벌어질 기업 간 과열경쟁과 중복투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방산업체의 경쟁력 확보와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기업별 전문생산 분야를 할당해야한다”고 적고 있다. 예를 들어 제도 폐지 이전 전차는 현대로템이, 장갑차는 두산DST, 자주포는 삼성테크윈이 생산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도 폐지 이후 육군 차륜형 장갑차 사업에는 3사가 모두 시제품을 제작해 경합을 벌였다. 결국 현대 로템이 수주에 성공했지만 잘못된 제도로 인한 중복투자·과당경쟁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아 직 연구개발 기술력이 부족한 국내 업체들이 한 분야에 집중하지 못해 개발능력이 분산됐다는 지적도 덤으로 따라왔다. 전문화·계열화 제도 폐지는 특히 중소방산업체들에게 쥐약과도 같았다. 미래위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폐지 이후 보호막이 없어진 중소방산업체들은 대기업과도 경쟁을 벌여야 했고 무자격 중소업체들까지 끼어들어 대기업에 종속된 부품업체로 전락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한다. 방위사업청이 의도한 바와 다르게 원가절감이나 실력있는 새로운 업체가 진입하는 효과 대신 기존 업체들만 괴롭히는 체계가 구축된 것이다. 

    미 래위 보고서는 또 “각종 경쟁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없이 제도를 폐지하는 바람에 방산 대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중소기업의 대기업 종속화를 가속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방위사업청이 만든 무한 경쟁 체제는 외려 방위산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데 일조하고 있으며 지난 정부가 강조했던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정책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방 위사업청이 주장하는 경쟁의 효과에 대한 믿음은 과도하게 경제 이론에만 치중한 면이 있다는 비판도 있다. 전략학 전문가 피터 돔브로스키(Peter Dombrowski)와 정치학자 앤드류 로스가 공동 집필한 논문『군사혁신, 변환, 그리고 미국의 방위산업』에 따르면 미국에서 방산통합이 활발하던 시기에도 방산시장에 경쟁요소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통합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피터와 앤드류는 “경쟁이 주는 혁신의 인센티브는 전통적인 경제관념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일반적인 경제 이론을 국방분야에 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방산통합의 두 가지 길 

    한 국에도 통합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실례가 있다. 바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한국항공)이다. 원래 한국의 항공산업은 대우중공업, 삼성항공, 현대우주항공, 대한항공 등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1999년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빅딜에 따라 대한항공을 제외한 3개 업체를 하나로 통합해 한국항공우주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재정비했다. 당시 정부가 항공산업을 통합한 이유는 업체들 간 중복투자를 막고 전략적으로 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였다. 물론 많은 빚을 지고 시작한 탓에 어려운 시기가 길었지만 지금은 국산 항공기를 해외로 수출까지 하는 국내 유일 항공기 체계종합업체로 성장했다. 

    방 위사업청의 경쟁 지상주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항공은 태어나선 안 될 업체다. 4개 업체가 피 튀기는 경쟁을 벌이며 원가를 절감하고 품질 경쟁력을 높여야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기존 4개 업체 경쟁체제로 갔을 경우 한국은 T-50을 뛰어넘는 우수한 항공기를 생산할 수 있었을까?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업체의 연구개발 역량이 분산되고 대규모 생산 시설이 한 곳에 집중되지 못해 높은 기술 수준이 요구되는 제트기 개발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렇게 여러 문제가 예상되는 방위사업청의 경쟁 심화 계획에 대해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내놓은 해법은 간단하다. 바로 통합이다. 통합에도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전문화·계열화 제도와 같은 정책을 부활시켜 한 분야 당 하나의 업체만 두는 통합과 영국처럼 전체 분야를 하나로 묶어 거대 방산업체를 만드는 통합이 있다. 예 를 들어 현재 한국 방산시장에서 ▲ 항공기 분야는 한국항공·대한항공 ▲ 유도무기 분야는 LIG넥스원과 한화 ▲ 방산전자 부문은 LIG넥스원과 삼성탈레스 ▲ 지상장비는 현대로템, 두산DST, 삼성테크윈 ▲ 수상함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 STX조선 ▲ 잠수함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각각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각 분야 당 여러 업체를 두는 대신 하나의 업체로 통합해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먼저 제시된다. 이러한 방식은 독일과 비슷하다. 독일은 항공기(EADS), 유도무기(MBDA), 방산전자(ESG), 지상장비(KMW), 잠수함(TKMS, 구 HDW) 등 분야 당 하나의 업체만 두고 국방획득사업을 추진한다. 

    모 든 방산분야를 하나의 방산전문기업으로 통합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이 방식에 대해 한 민간 방산전문가는 “한국 국방예산의 두 배 정도를 쓰는 영국도 BAE시스템즈로 방산역량을 집중해 대통합을 이뤄냈는데, 방산시장이 더 좁은 한국은 분야별 통합보다 영국식 통합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위산업 통합에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 제기가 있는데, 바로 독점에서 오는 폐해다. 원래 국방획득사업은 구매자인 정부가 언제나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업체를 통제하기 쉽다. 그러나 단일 업체가 모든 방산시장을 독점할 경우 정부의 말을 듣지 않거나 경쟁자가 없어 품질경쟁력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 러한 우려에 대해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단일 업체라도 강력한 제도를 통해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다”며 “통합이 완료돼도 국외도입 대 국내개발이라는 경쟁구도가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업체는 스스로 품질경쟁력을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무엇보다 방산업체는 민간업체고 돈을 벌고 싶어하기 때문에 우려가 제기되는 독점의 폐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모든 논의 앞서 경쟁 의미부터 재정립해야 

    방 산통합 외에도 무기체계의 특성에 맞춰 차별화된 맞춤식 경쟁도 제안되고 있다. 이 방식은 각 무기체계의 전략적 중요성, 시장 규모와 특성, 투자 규모 등은 물론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등을 감안해 차별화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든 방산분야를 통틀어 가장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항공분야는 독점을 허용하고 조금 덜한 유도무기나 방산전자는 제한경쟁을, 일반 군납물자나 IT분야는 완전경쟁체제로 가는 것이다. 속옷부터 전투기까지 방위산업이란 이름 아래 천편일률적인 제도 적용이 이뤄지는 한국 방산시장에서 이러한 방법은 업계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제안한 정책이라고 한다. 

    방 위사업청은 이 제안에 대해 “방산물자의 특성·전략적 중요성, 안정적인 조달 및 품질보증에 미치는 영향과 기술발전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된 특정업체로부터 조달하거나 1물자-다(多)업체 지정을 통한 제한경쟁 또는 방산물자 해지를 통한 경쟁조달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현재 전문화·계열화와 같은 제도를 부활시킬 계획은 없다고 한다. 

    그 러나 방위사업청과 업계가 내놓은 해법이 모두 틀렸다는 의견도 있다. 박영욱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교수는 “방위사업청의 경쟁 촉진책과 업계의 방산업체 통합방안은 우리 방위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의 근원인 가격 중심 경쟁 체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한 국 방위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경쟁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점이다. 흔히 방위산업의 경쟁이라 하면 품질로 승부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방위산업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주로 가격경쟁이 사업을 좌우한다. 저가 입찰 구조가 일반화된 한국 방산시장의 현실에서 경쟁을 심화시킨다는 건 결국 품질과 관계없이 저렴한 무기만 사겠다는 의미고 이는 필히 무기의 품질저하를 가져올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국방획득사업 평가단계에서 점수배분은 기술평가 점수 80~90점, 가격 점수 10~20점 정도지만 기술 평가에 대한 변별력이 매우 빈약한 현실에서 업체들은 가격으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다. 

    품 질경쟁이야말로 경쟁의 핵심이며 이러한 품질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정부의 방산정책이 절실하다. 또한 시험평가와 사업관리, 가격정책에 대한 실무자들의 전문성 확보도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무대에서 통하는 방위산업 경쟁력은 업체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국방·획득 기관들도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 

    박 교수의 말대로 국내 방산업체들은 기술 평가에서 변별력 있는 점수를 받지 못해 가격으로 승부를 보기 위해 제안서에 예정가격 대비 60~80% 정도의 가격을 써내고 있다. 예를 들어 총점수 100점에서 기술 점수 배분이 80점 만점일 때 A업체가 77점, B업체가 75점을 받아도 가격 점수에서 A업체가 15점, B업체가 19점을 받으면 B업체가 총점에서 이겨 사업을 수주하기 때문에 업체들은 어떻게든 저가를 써내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이는 각종 무기체계 결함의 원흉이 되고 있다. 저가 입찰은 반드시 저가의 질낮은 부품사용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이 런 상황에서 방위사업청의 계획대로 경쟁을 심화하면 업체들은 거의 이윤을 남기지 못 하는 가격을 써내거나 저질 부품을 사용해 무기체계의 질은 계속 저하될 것이 자명하다. 이는 곧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물에 가라앉는 장갑차, 기동 중 멈추는 전차, 추락하는 정밀유도무기로 국토 방위를 위한 전투력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난해 군단급 무인기 사업에서는 과도한 적자를 견디지 못한 방위산업체들이 입찰 참가를 거부해 유찰되거나 예정가격 대비 200% 수준의 가격을 적어내는 등의 사건이 벌어져 전력화 일정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업 계가 주장하는 방산 통합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예산절감을 이유로 계속 저가 입찰만 고수할 경우 통합된 단일 업체는 연구개발에 투자할 역량이 없어 부실화되고 이는 방위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어떤 산업이든 적절한 수준의 경쟁은 필요하다. 그러나 경쟁의 의미를 가격 경쟁이 아닌 품질경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경쟁을 심화하든 방위산업을 통합하든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는 어둡기만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현대방위산업(The Modern Defense Industry)>, 리처드 A. 비친거 편저, 정순목 역, 국방대학교




    “효율적인 경쟁과 역량 집중을 위해 통합” 
    장 뤽 발레리오 EADS코리아 사장 

    유럽 각국이 EADS로 항공산업을 통합한 이유는 무엇인가?
    EADS 는 2000년 독일 다임러크라이슬러 항공(DASA), 프랑스 아에로스파시알 마트라, 스페인 카사(CASA) 등의 합병을 통해 탄생했고 현재 유럽 항공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당시 합병은 업계가 주도했고 유럽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렇게 국경을 뛰어 넘은 합병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먼저 국제시장에서 경쟁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곳곳에 흩어진 핵심 개발역량과 대형 생산시설을 집중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합병까지 이른 것이다. EADS뿐만 아니라 다른 방산분야에서 여러 나라 간의 범유럽적 협력은 주된 경향이다.

    단일 업체가 항공산업 전반을 독점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적은 없나? 
    에 어버스, 아스트리움, 카시디안, 유로콥터 등이 결합된 EADS는 유럽 항공우주분야를 선도하는 대형 항공우주업체지만 ‘독점’하고 있다는 건 잘못된 표현이다. EADS는 아직도 유럽에서 주요 경쟁자들과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국방 분야에서 유로파이터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여러 협력업체들이 다른 분야에서는 EADS의 경쟁자다. 

    EADS로 항공산업이 통합된 결과 각국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득을 얻고 있나?
    EADS 의 탄생은 유럽 곳곳에 흩어진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을 통합하는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EADS가 자리잡은 각 국가는 통합이 가져다 준 성공적인 결과를 통해 상업·국방 양쪽 분야에서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고용이 확대된 것을 들 수 있는데, 2000년89,000명에 불과했던 근로자는 2012년 140,000명까지 늘었다. 또한 EADS는 수출을 통해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의 무역 수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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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노트] 일본 방위력정비계획-방위계획 변천과정

    [연구] Research 2014. 12. 15. 11:58
    일본방위력정비-방위계획 변천과정












    단위 : 억 엔




      1차방위력정비계획 (1958-1960) 2차방위력정비계획 (1962-1966) 3차방위력정비계획 (1967-1971) 4차방위력정비계획 (1972-1976) 1976년 대강
    (1977~1995)
    1995년 대강
    (1996~2004)
    2004년 대강
    (2005~2010)
    2010년 대강
    (2011~2013)
    2013년 대강
    (2014년 이후)
    기본목표/ 기본방침 육상방위력 정비, 해상·항공 방위의 일정 체제 구축 자주방위력 태세의 확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위력의 질적 강화 (탄약 비축량 증대, 대공장비 도입, 기술연구·개발의 촉진) 해상 방위력과 방공력의 강화, 육상방위력의 향상, 교육 훈련체제, 구난체제 등의 충실화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자주적인 방위노력  기반적 방위력 구축·재해구조· 소규모 침략에 대한 방어 국제평화협력 · 평화유지활동(PKO)
    - 대규모 자연재해 대응
    - 자국 방어
    주체적 국제 안보환경 개선
    - 새로운 위협에 실효적 대응·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대응
    능동적 방위력 운용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 안정화 및 강화
    통합기동방위력: 자위대의 역할과 기여 확대
    - 무기수출 3원칙재검토: 방위산업 기반 유지·강화
    예산 4,600 13,700 23,400 56,700          
    목표 육상자위대 자위관 18만명, 예비자위관 1만 5,000명, 6개 관구대, 4개 혼성단 등 총병력 18만명, 예비자위관 3만명, 5개 방면대 13개 사단  헬기 83기, 장갑수송차 약 160대, 수송기 10기, 전차 약 280대, 육상자위관 정족수 18만 5,000명, 훈련·구난용 항공기 56기, 훈련지원함 4척, 초음속 고등연습기 내 개발 등 전차 280대, 장갑차 170대, 자주화포 90문, 작전용 항공기 159기, 지대공유도탄 호크 3군 등 병력
    · 상비자위관
    18만명
    - 주요 부대
    ·12개 사단
    · 공정단/교도
    단/헬리콥터
    단 각 1개 등
    - 주요 장비
    · 전차:
    약 1,200대
    · 대포:
    약 1,000문
    병력
    · 편성인원:
    16만명
    · 상비자위관
    18만명
    - 주요 부대
    ·8개 사단
    · 공정단/
    헬리콥터단 각
    1개 등
    - 주요 장비
    ·전차: 약 900대
    ·대포: 약 900문
    병력
    · 편성인원:
    15.5만명
    · 상비자위관
    14.8만명
    - 주요 부대
    ·8개 사단
    · 기갑사단
    1개 등
    - 주요 장비
    ·전차:
    약 600대
    · 대포:
    약 600문
    병력
    · 편성인원:
    15.5만명
    · 상비자위관
    14.8만명
    - 주요 부대
    ·8개 사단
    · 기갑사단
    1개 등
    - 주요 장비
    ·전차:
    약 400대
    · 대포:
    약 400문
    병력
    · 편성인원:
    15.9만명
    · 상비자위관:
    15.1만명
    - 주요 부대
    · 신속전개여단
    4개
    · 헬리콥터단
    1개 등
    - 주요 장비
    · 지대함미사일
    5대
    ·대공포: 7대
    해상자위대 함정 약 12만4,000톤, 항공기 약 220대 등 자위관 3,600명, 함정 14만 3,700톤, 항공기 220대 등 함정 56척, 고정익대잡기 60기, 대잠헬기 등 함정 54척, 잠수함 5척, 작전용 항공기 92기 등 주요 부대
    · 4개 호위부대
    군 등
    - 주요 장비
    ·호위함: 60척
    ·잠수함: 16척
    ·항공기: 220기
    주요 부대
    · 4개 호위부대
    군 등
    - 주요 장비
    ·호위함: 약 50척
    ·잠수함: 16척
    ·항공기: 170기
    주요 부대
    · 4개 호위부대
    군 등
    - 주요 장비
    ·호위함: 47척
    ·잠수함: 16척
    ·항공기: 150기
    주요 부대
    · 4개 호위부대
    군 등
    - 주요 장비
    ·호위함: 48척
    ·잠수함: 22척
    ·항공기: 150기
    주요 부대
    · 1개 소해부대 등
    - 주요 장비
    ·잠수함: 22척
    · 전투기:
    약 170기
    항공자위대 비행부대 33대, 항공기 1,342기 등  자위관 4만 5,000명, 비행부대 24대, 항공기 1,036기, 25개 레이더부대 등   항공기 211기 등 주요 부대
    · 28개 경계군

    - 주요 장비
    · 작전용
    항공기:
    약 430기
    · 항공기 중
    전투기:
    약 360기
    주요 부대
    · 10개 요격
    전투기부대 등
    - 주요 장비
    · 작전용 항공기:
    약 400기
    · 항공기 중
    전투기:
    약 300기
    주요 부대
    · 12개 전투기
    부대 등
    - 주요 장비
    · 작전용 항공기:
    약 350기
    · 항공기 중
    전투기:
    약 260기
    주요 부대
    · 12개 전투기
    부대 등
    - 주요 장비
    · 작전용 항공
    기: 약 340기
    · 항공기 중
    전투기:
    약 260기
    주요 부대
    ·28개 경계군
    · 13개 전투기
    부대
    - 주요 장비
    · 작전용 항공기
    약 360기
    · 항공기 중
    전투기:
    약 280기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
                주요 부대
    · 7개 항공경계
    관제부대 등
    - 주요 장비
    · 이지스시스템
    탑재 호위함:
    4척
    주요 부대
    · 11개 항공경계
    관제부대 등
    - 주요 장비
    · 이지스시스템
    탑재 호위함:
    6척
    주요 부대
    · 9개 항공경계
    관제부대 등
    - 주요 장비
    · 이지스시스템
    탑재 호위함:
    8척

    자료:김창모, 윤자영, 윤명헌, 이진면 (2014) "일본의 우경화 경향과 방위산업의 발전 전망," 산업연구원

    山田朗,「護憲派のための軍事入門」, 2005.10를 참고하여 산업연구원 재작성







    防衛省,「防衛白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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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노트] Changing Contents of Japanese Defense White Paper

    [연구] Research 2014. 12. 3. 11:03

    Changing Contents of Japanese Defense White Paper

     

    Japanese Defense White Paper

    In order to trace the changes in the Japan’s defense white papers, we can apply here David Baldwin proposed as the 4 factors. He argued that in order to do a scientific analysis on a nation’s security policy and understand its goal, we need observe first against what threats the policy is established; second 2) For whom?; third protecting what values, and lastly, how much security should be provided.[1]

     

    Analysis

    1)      From What Threats? (in order of discussion)

    Year

    Major threats identified

    Notable Changes/Important Points

    Threats perceived in both international and Asia-pacific regions (2005-2008)

    2005

    -    Terrorism

    -    Transfer and proliferation of WMDs

    -    Review of national defense policies and activities of major countries: discussed in order of U.S., Russia, Europe, Korean Peninsula, and China

    -    Senkaku/Diaoyu islands not addressed

    2006-2007

    -     Terrorism, WMD, Iran,

    -     China and India’s “rapid development”(2006); “Changes to “traditional relationships”(2007)

    -     North Korea

    -     Changed order of countries reviewed since 2006 White Paper: 1. U.S.; 2. Korean Peninsula, 3. China, 4. Russia, and others

    -     Chindia

    -     Senkaku/Diaoyu islands not addressed

    2008

    -      “terrorism continues to occur”

    -      transfer and proliferation of WMDs

    -      North Korean and Iranian nuclear issues

    -      China “working to further modernize its military”

    -      Senkaku/Diaoyu islands addressed once

    Asia-pacific oriented threat perception begins to dominate (2009-2010)

    2009

    -    Terrorism

    -    Transfer and proliferation of the WMD and ballistic missiles

    -    Piracy, outer space, cyber space activities, epidemics

    -    Asia-Pacific region, “elements of uncertainty and instability are persisting”

    -          “uncertainty” “instability” emphasis to describe the region

    -          Senkaku/Diaoyu islands addressed once

    2010

    -    complicated and uncertain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    Transfer and proliferation of WMDs, terrorism

    -    Korean peninsula (sinking of the Cheonan vessel)

    -    China’s “international presence”, “military modernization”

    -    Japan-Russia navy vessels and aircrafts near Japan intensifying

    -    Modernization of Southeast Asian countries’ militaries

    -    India and Pakistan’s military potential (ballistic missiles and nuclear warheads)

    -      Increased emphasis on China’s growing presence

    -      Escalation in the vicinity of Japan (North Korea, Japan-Russia, Southeast Asian countries)

    -      Senkaku/Diaoyu islands addressed once

    2011

    -     Earthquake

    -     U.S’s war on terror (Osama bin Laden killed)

    -     North Korea, China, Russia

     

    China’s maritime activities, Asia-Pacific emphasis dominates (2012-2014)

    2012

    -      Reduction of U.S.’s defense spending (its “Rebalancing toward Asia-Pacific region”)

    -      North Korea’s transition to a new regime

    -      China’s maritime activities in waters near Japan

    -      Transfer and proliferation of WMDs

    -      “Complex and diverse regional conflicts”

    -    China’s maritime activities begin to be heavily addressed since the 2012 report

     

    -    Senkaku/Diaoyu islands begins to be addressed heavily in line with China’s increased naval activities in the region

    2013

    -    “destabilizing factors… increasingly tangible, acute, and serious”

    -    “Factors of opacity and uncertainty such as issues of territorial rights and the reunification remain”

    -    military modernization of “neighboring states”

    -    China’s “intrusion into Japan’s territorial waters and airspace”

    China (“territorial rights”):

    Korean peninsula (“reunification” problem)

    2014

    -    “Opaque and uncertain factors such as issues of territorial rights and reunification remain in the vicinity of Japan”

    -    Increase in the number of “gray-zone situations”, that is “neither purely peacetime nor contingencies, over territory, sovereignty and maritime economic interests”

    -    Military modernization of neighboring states

    -    Asia-Pacific region “becoming more serious”

     

    So following the order, what we have found is that, based on the 2005-2014 defense white papers, Japan’s sources of threats gradually transformed from international to asia-pacific, region-specific perception of threats. Beginning from 2005 to 2008 the defense papers have identified threats more or less in both the international and the Asia-pacific region. As seen in the table, major international threats are the terrorism, transfer and proliferation of WMDs, and in regards to the Asia-pacific region, the threats are North Korea’s asymmetric capabilities, and China’s rise. A notable change is the absence or little mentioning of the Senkaku/Diaoyu islands issue. As you can see 2005-2007 reports did not address the islands, while 2008 report addressed it just once. Also, in reference to the defense policies of major countries Japan lookout for: While the 2005 report reviewed countries in order of U.S., Russia, Europe, Korean Peninsula, and China, starting from 2006 report the order is changed in terms of U.S., Korean peninsula, China, Russia, and then others.

     

    From 2009 to 2011, the defense papers delve more heavily into threats in the Asia-Pacific region. While terrorisms and other international threats are mentioned, much heavier weight is given on the emphasis that the Asia-pacific region is pervaded with uncertainty and instability. The reports during these years also increasingly address China’s growing presence although the Senkaku/Diaoyu issue remains low profile in the papers. Japan also takes important notes of military modernization of other Asian countries in the vicinity of Japan.

     

    From 2012 to 2014, the reports are significantly dominated by the idea of China threat, especially in reference to the reports of China’s maritime activities. As you can see, the international threat sources like the WMDs, that were discussed as foremost in previous reports, these recent reports like the 2012 addresses them only after the discussion of North Korean factor and most importantly China’s maritime activities. 2013 and 2014 are especially direct in addressing the problems of territorial rights as the direct major threats to Japan. As noted on the right column,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it is from the 2012 report that Senkaku/Diaoyu islands territorial dispute becomes heavily reported in the defense paper.

     


    2)      For Whom? And What Values?

    Year

    For Whom? And What Values?

    Notable Changes

    2005-2008

    -    International community and peace

    -    expanded beyond “national defense” to “maintenance of regional order” and “global cooperation”; “The values to be protected… are extending from “national interests” to “the common values of the region 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2005)

    -    “of the nation and the people”, to “protect lives, bodies and properties of the people, and to minimize the effects on people’s lives and economy”(2008)

    -    International community, regional perspective

    2009-

    -    (in addition) secur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beyond”

    -      Asia-Pacific stability and peace added

    2014

    -    July 1 approval of the Cabinet Decision on Development of Seamless Security Legislation to Ensure Japan’s Survival and Protect its People.

    -    Establishment of the NSC in December 2013

    -    December 2013, Japan’s first National Security Strategy was decided, which defines Japan’s goal as to “realize its own security as well as peace and stabil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from Japan’s stance as a Proactive Contribution to Peace based on the principl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      Clear emphasis on its people (priority)

     

    Moving on, in regards to the second and third factors of Baldwin, for whom and for what values, the reports also reflect a similar transition from the international-oriented perspective to a more regional approach. As you can see in the left column, the 2005-2008 stresses the values like maintaining order and promoting global cooperation,” “international community,” extending from “national interests”. Diction-wise, it is evident that the community orientation remains in the policy direction, while providing security for its own people.

     

    The 2009 report is notable for transition towards a more regional scope: in addition to the international peace, the report emphasizes further that Japan’s security policy should stabilize the Asia-Pacific region. Another notable transition can be seen from the 2014 report, where a proactive, Japan-oriented national interest and values are brought back to the fore, which can be seen through for instance “Development of Seamless Security Legislation to Ensure Japan’s Survival and Protect Its People, Establishment of the NSC and Japan’s first National Security Strategy which defines Japan’s goals as to “realize its own security as well as peace and stabil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from Japan’s stance”: an implication of increased prioritization of its people and what they define now as their interests.

     

     

    3)      How Much Security?

    Year

    How Much Security?

    Notable Changes

    2009-

    -    More activism is required – “Japan needs to act more flexibly and appropriately to respond to increasing expectations for Japan’s involvement”

    Gradual increase in the emphasis on the need of more security via transformation of Japan’s status-quo

    2012

    -    “Developing Dynamic Defense Force” (Following the 2010 National Defense Program Guidelines), modernization (new fighter aircrafts F-35A)

    2014

    -    Along the policy of “Proactive Contribution to Peace,” three approaches will be promoted: 1) Japan’s own efforts; 2) Strengthening of the Japan-U.S. Alliance; and 3) Active promotion of security cooperation

    -    “Building a Dynamic Joint Defense Force”

     

    Under the fourth factor, the reports also show that there is a general trend that promotes a more active, proactive efforts for secuity, especially in order to secure the environment near Japan. Some evidences can be found in 2009 report which stated that “Japan needs to act more”; 2012 report following the 2010 National Defense Program Guidelines stated the need to develop dynamic defense force and modernization of Japan’s military capabilities. 2014 report is more straightforward in asking for more security efforts, for instance, along the policy of “Proactive Contribution to Peace” the report states that the three approaches should be promoted: first increasing Japan’s own efforts; 2) strengthening Japan-U.S. Alliance, and third active promotion of security cooperation (bilateral and multilateral frameworks).

     

    According to NDPG (National Defense Program Guidelines)

    Year

    Basic Ideas

    1976 NDPG (October 29)

    -          The concept of Basic Defense Capability

    -          Maintain “a minimum-necessary defense force” as an independent nation… “rather than coping with a direct military threat to Japan”

    1995 NDPG (November 28)

    -          Basically follow the concept of Basic Defense Capability

    -          Extended in scope of operations: “Dealing with various contingencies such as major disasters”, “contributing” to regional security, in “defense of the nation”

    2004 NDPG (December 10)

    -          “Being able to work independently and proactively on implementing “ PKO activities

    2010 NDPG (December 17)

    -          Build up a “Dynamic Defense Force (Not bound by the concept of Basic Defense Capability)”

    -          For the stability of the Asia-Pacific and global environment in “a dynamic manner”

    2013 NDPG (December 17)

    -          Build up of a “Dynamic Joint Defense Force”

    -          Respond to increasingly severe security environment, and carry out various activities… flexibility based on joint operations

     

    As a last note, the National Defense Program Guidelines are another clear evidence for Japan’s transition towards proactivism. For instance, the 1976 NDPG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concept of Basic defense capability, maintaining a minimum-necessary defense force.” Unlike the 1976 NDPG, the contrast becomes most evident in the 2010 and 2013 NDPG which basically stated the need to build a “Dynamic Defense Force” an idea that is not bound by the original concept of Basic Defense minimum-necessary Capability.



    [1] David Baldwin, “The Concept of Security,”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January 1997), pp.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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