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성 (1990) 한국재벌연구

조동성 (1990) 한국재벌연구

 

p. 69

<그림 2-4> 정부와 기업간의 관계에 대한 4가지 기본모형

정부의 지원 강 ↑ │ │ │ ↓ 약	중상주의	가부장주의
	자유방임주의	입법주의
	정부의 규제 약 <-----------------------------------------------------------------> 강

 

p. 216

<표5-46> 시대별 환경과 재벌의 변화

시기	환경	정부정책	재벌의 대응	결과
제1기 (1945-1960)	해방과 남북분단 (1945) 한국동란(1950) 해외원조(1953-60)	자유방임적 태도 특혜적 지원 (귀속재산 배정, 수입권 배정, 특혜융자)	상업적 부의 축적 경공업분야의 치중 대외의존성 심화	전문기업의 등장 기업집단의 형성
제2기 (1961-1971)	5.16 군사혁명 (1961) 월남전 (1964)	경제개발정책주도 중상주의적 지원 (차관도입, 수입대체, 수출촉진)	경제성장정책에 의한 성장기반 확립 (독과점적 이익, 자본 분배상의 특혜, 수출촉진책, 월남전 특수경기) 규모의 확대 및 다각화	수출위주의 기업 성장 및 자본축적 본격적인 산업 복합체 형성
제3기 (1972-1979)	10월 유신 (1972) 제1차 석유위기 (1973)	수출주도형의 고도성장 정책 외자에 의존한 투자재원 조달 안정과 균형도모 노력	양정 팽창 부채에 의존한 자금 확보	재벌군 형성 기업인이 사회 지도자로 부상
제4기 (1980년 이후)	제2차 석유위기 (1979) 제5공화국 (1980)	안정속의 균형성장 (물가안정시책, 중소기업 보호) 지원과 규제의 균형 (수입 자유화, 공정거래법)	정부의존율 탈피하여 자구책 모색 첨단산업 등 신규산업 진출 국제화	재벌의 체질 강화 재벌에 대한 사회적 비판 대두

 

p. 217

<표5-47> 시대별 10대 재벌

1기 (1960)	2기 (1972)	3기 (1979)	4기 (1987)
삼성 삼호 개풍 대한전선 락희 동양시멘트 극동해운 한국유리 동립산업 태창방직	(*10 중 4) 삼성 럭키 (락희) 한진 신진 쌍용 현대 대한전선 한국화약 극동해운 대농	(*10중 6) 현대 럭키 삼성 대우 효성 국제 한진 쌍용 한국화약 신경	(*10중 9) 현대(2기이후) 삼성(1기이후) 럭키금성(1기이후) 대우(3기이후) 선경(3기이후) 쌍용(2기이후) 한국화약(2기이후) 한진(2기이후) 효성(3기이후) 롯데(4기이후)

p. 218 “… 제4기로 올수록 재벌의 내실내지 경쟁력이 높아져 외부환경 변화에 보다 잘 적응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p. 372

한국의 기업-정부 관계:

“1) 1945-1949의 정책부재기

2) 1950-1954년의 동란과 혼란기

3) 1955-1960년의 자유방임기

4) 1961-1963년의 파동기

5) 1964-1977년의 정부주도 성장기

6) 1978-1980년대의 새로운 기업-정부 관계 모색기의 과정을 거쳐온 것으로 나타난다.”[1]

 

p. 374

<그림9-1> 한국의 기업-정부 관계에 있어서 정부역할의 변화

 

 

 

p. 375

<그림 9-2> 한국의 기업-정부 관계에 있어서 기업기능의 변화

 

 

 

p. 388

<표9-3> 80년대 후반 기업-정부 관계의 전개방향

60년대-80년대	90년대
정부주도 경제성장 성장위주 경제운용 대기업 육성 다각화 허용   독과점 방치 기업편향정책 환경오염 방치 국내시장 보호	민간주도 경제성장 안정복지 강조 경제운용 중소기업 보호 및 대기업 규제 무원칙한 다각화 규제 전문화 유도 공정거래제도를 통한 독과점 규제 소비자보호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강화 수입자유화 물질특허, 지적 소유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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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동성 (1987) 경영정책과 장기전략계획, pp. 254-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