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성 (1990) 한국재벌연구

[연구] Research 2014. 8. 18. 14:46

조동성 (1990) 한국재벌연구

 

p. 69

<그림 2-4> 정부와 기업간의 관계에 대한 4가지 기본모형

정부의
지원

중상주의

가부장주의

자유방임주의

입법주의

 

정부의 규제 약 <----------------------------------------------------------------->

 

p. 216

<5-46> 시대별 환경과 재벌의 변화

시기

환경

정부정책

재벌의 대응

결과

1

(1945-1960)

해방과 남북분단 (1945)

한국동란(1950)

해외원조(1953-60)

자유방임적 태도

특혜적 지원 (귀속재산 배정, 수입권 배정, 특혜융자)

상업적 부의 축적

경공업분야의 치중

대외의존성 심화

전문기업의 등장

기업집단의 형성

2

(1961-1971)

5.16 군사혁명 (1961)

월남전 (1964)

 

경제개발정책주도

중상주의적 지원 (차관도입, 수입대체, 수출촉진)

경제성장정책에 의한 성장기반 확립 (독과점적 이익, 자본 분배상의 특혜, 수출촉진책, 월남전 특수경기)

규모의 확대 및 다각화

수출위주의 기업 성장 및 자본축적

본격적인 산업 복합체 형성

3

(1972-1979)

10월 유신 (1972)

1차 석유위기 (1973)

수출주도형의 고도성장 정책

외자에 의존한 투자재원 조달

안정과 균형도모

노력

양정 팽창

부채에 의존한 자금 확보

재벌군 형성

기업인이 사회 지도자로 부상

4

(1980년 이후)

2차 석유위기 (1979)

5공화국 (1980)

안정속의 균형성장 (물가안정시책, 중소기업 보호)

지원과 규제의 균형 (수입 자유화, 공정거래법)

정부의존율 탈피하여 자구책 모색

첨단산업 등 신규산업 진출

국제화

재벌의 체질 강화

재벌에 대한 사회적 비판 대두

 

p. 217

<5-47> 시대별 10대 재벌

1 (1960)

2 (1972)

3 (1979)

4 (1987)

삼성

삼호

개풍

대한전선

락희

동양시멘트

극동해운

한국유리

동립산업

태창방직

(*10 4)

삼성

럭키 (락희)

한진

신진

쌍용

현대

대한전선

한국화약

극동해운

대농

(*10 6)

현대

럭키

삼성

대우

효성

국제

한진

쌍용

한국화약

신경

(*10 9)

현대(2기이후)

삼성(1기이후)

럭키금성(1기이후)

대우(3기이후)

선경(3기이후)

쌍용(2기이후)

한국화약(2기이후)

한진(2기이후)

효성(3기이후)

롯데(4기이후)

p. 218 “… 4기로 올수록 재벌의 내실내지 경쟁력이 높아져 외부환경 변화에 보다 잘 적응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p. 372

한국의 기업-정부 관계:

“1) 1945-1949의 정책부재기

2) 1950-1954년의 동란과 혼란기

3) 1955-1960년의 자유방임기

4) 1961-1963년의 파동기

5) 1964-1977년의 정부주도 성장기

6) 1978-1980년대의 새로운 기업-정부 관계 모색기의 과정을 거쳐온 것으로 나타난다.”[1]

 

p. 374

<그림9-1> 한국의 기업-정부 관계에 있어서 정부역할의 변화

 

 

 

p. 375

<그림 9-2> 한국의 기업-정부 관계에 있어서 기업기능의 변화

 

 

 

p. 388

<9-3> 80년대 후반 기업-정부 관계의 전개방향

60년대-80년대

90년대

정부주도 경제성장

성장위주 경제운용

대기업 육성

다각화 허용

 

독과점 방치

기업편향정책

환경오염 방치

국내시장 보호

민간주도 경제성장

안정복지 강조 경제운용

중소기업 보호 및 대기업 규제

무원칙한 다각화 규제

전문화 유도

공정거래제도를 통한 독과점 규제

소비자보호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강화

수입자유화

물질특허, 지적 소유권 인정

 



[1] 조동성 (1987) 경영정책과 장기전략계획, pp. 25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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