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Research '에 해당되는 글 49건

  1. 2016.02.20 Propositions and Reality
  2. 2016.01.08 KOR-JAP-CHI Intra-trade (한중일 교역 현황)
  3. 2016.01.08 KOR-CHI-JAP Visits (한중일 상호 방문 현황)
  4. 2016.01.08 2014년 대중 교역현황 (To China)
  5. 2015.10.21 Research Question과 가설
  6. 2015.09.22 [제주평화연구원-JPI PeaceNet] 일본의 방위산업은 부활하는가? (2015.9.22)
  7. 2015.09.11 Global Capitalism by Jeffrey A. Frieden
  8. 2015.08.07 규범과 실증에 대하여 (2)
  9. 2015.08.07 규범과 실증에 대하여 (1)
  10. 2015.07.21 THAAD 요약

Propositions and Reality

[연구] Research 2016. 2. 20. 18:55

"as far as the propositions... refer to reality, they are not certain; and as far as they are certain, they do not refer to reality"
Albert Einstein, Lecture before the Prussian Academy of Sciences,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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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JAP-CHI Intra-trade (한중일 교역 현황)

[연구] Research 2016. 1. 8. 17:31

KOR-JAP-CHI Intra-trade (한중일 교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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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CHI-JAP Visits (한중일 상호 방문 현황)

[연구] Research 2016. 1. 8. 17:28

2014년 상호방문현황 (KOR-CHI-JAP Vis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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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중 교역현황 (To China)

[연구] Research 2016. 1. 8. 17:26

2014년 대중 교역현황 (To China)




tags : 대중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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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Question과 가설

[연구] Research 2015. 10. 21. 22:00

간단명료한 자료링크:

"A Primer in Theory Construction" http://www.soc.iastate.edu/sapp/soc401theory.html

"How to Write a Hypothesis" https://explorable.com/how-to-write-a-hypothesis

"How to Write a Hypothesis" http://www.wikihow.com/Write-a-Hypo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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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연구원-JPI PeaceNet] 일본의 방위산업은 부활하는가? (2015.9.22)

[연구] Research 2015. 9. 22. 18:41

링크: http://www.jpi.or.kr/kor/regular/policy_view.sky?code=archive&id=5438



2015.09.22

 ​​

[편집자 註] '차세대의 목소리'는 젊은 세대들의 신선한 시각을 통해 평화와 안보문제를 살펴보고, 갈등해소와 평화정착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논의하는 JPI PeaceNet의 기획 시리즈입니다. 

 

 

차세대의 목소리
 
일본의 방위산업은 부활하는가?:
무기수출금지 기조의 수정과 일본 평화주의의 미래

 

 조비연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박사과정​

  ​
​  2014년 4월 1일, 일본 아베정부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제정하였다. 이번 ‘새로운 3원칙’은 간략히 말해 1967년 사토 내각 당시 전후 평화주의의 표상으로 일본의 무기수출을 억제하기 위해 제정된 ‘무기수출 3원칙’을 수정한 것이다. 이는 ‘무기수출 3원칙’ 제정 이후 처음으로 2011년 노다 내각에서 일본의 무기수출금지 기조에 예외적 조치를 취한 ‘방위장비이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국내에서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두고 일본 군수산업의 ‘부활’, ‘빗장’풀린 일본의 무기수출(서정환 2014), 방위산업에 ‘날개’(YTN 2014), ‘신호탄’(조기원 2014), 무엇보다 일본의 재무장 또는 군사대국화를 향한 ‘음모’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국외에서도 유사하게 일본의 ‘평화주의를 역행하는 것’(Japan Press Weekly 2013 Fackler 2014 Kallender-Umezu 2014), ‘위험한 징조’(Global Times 2014)라고 비판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국제적 우려를 사고 있는 아베정부의 역사수정주의와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안보법안 처리 등과 맞물리면서, 일본의 방위산업 활성화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는 타당해 보인다. 또한 이러한 2010년대 일본의 무기수출정책의 변화과정은 좁은 내수시장과 정부의 들쑥날쑥한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방산활동을 유지해오던 일본 기업들의 수출규제 완화 요청이 현실화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면서, 2014년의 ‘새로운 3원칙’을 기점으로 이들의 국제무기시장 진출은 당연시되고 있다. 

 

‘새로운 3원칙’에 대한 전망이 실제 일본의 방산업계의 모습과 일치하는가?

   기존의 국내외 연구들과 언론보도들은 일본의 방산기업들의 실제 변화 추이보다는 이번 정책 변화에 대한 국내외적 배경과 함의 분석에 국한되고, 정책 변화의 당사자인 방산기업들의 행태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 중심적’ 시각을 통해 알 수 있는 이번 정책 변화의 함의는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본의 방산기업들에게 무기수출에 대한 ‘빗장’이 열리고, 이러한 ‘신호탄’에 따라 방산기업들이 국제시장에 진출할 것이라는 획일적인 평가와 다르게, 이들은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새로운 3원칙’과는 별개로 여전히 ‘이익 창출’이라는 기업적 마인드, ‘합리성(rationality)’을 중심으로 세계무기시장 진출에 대해 ‘위험 기피적’이고, 이를 ‘주저’하고 있으며, 오히려 무기수출을 위한 조직개편이나 R&D투자집중, 기술특화보다는 무기기술의 상업화 방안에 집중하는 양상도 나타난다. 특히 아베정부의 무기기술개발에 대한 재정 지원의 불투명성이라는 국내적 요인과 국제무기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이라는 국외적 위험요인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일본 방산기업들의 전략은 다각화되어 나타난다(Jo 2015). 

   지면의 제약으로 모든 연구 결과를 상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일례로 일본의 최대 방산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경우, 정부의 재정 지원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2011년 노다내각의 ‘방위장비이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기점으로 미쓰비시중공업의 2010-2012년 연례보고서들을 보면, 군수생산 활성화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나타난다. 2012년 연례보고서의 경우 이전까지 여러 산업분야에 분산되어 있었던 군수품들을 ‘방위와 항공우주 산업’이라는 독립된 항목으로 재편한 것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예상되는 일본의 무기수출금지 규제의 완화에 대비할 것’이란 기대 섞인 어조를 드러낸다. 그러나 2013-2014년 일본 정부가 구체적인 전방위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특정 기업들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을 선호하고, 기업들에게는 스스로 ‘군수품의 민수적 활용’을 여전히 요구한다는 점에서(일본방위백서 2013, 2014), 2014년 미쓰비시중공업의 연례보고서는 이례적으로 이러한 일본 정부의 애매모호한 입장에 대하여 ‘느릿느릿 또는 부진’하다는 비판적인 표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10년대 초반의 기대감과 달리 2014년 연례보고서는 국제무기시장에서의 낮은 비교우위를 강조하며 적극적인 진출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

   보다 구체적인 사례로 일본이 항공자위대에 도입할 차세대 전투기 F-35를 들 수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미쓰비시전기, IHI와 공동으로 2013년부터 국제공동 생산체제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지만, 보조금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일본 정부가 미쓰비시중공업에게 약 640억 엔의 보조금을 제안했으나, 공동개발에 대한 경험부족에 따른 부담으로 미쓰비시중공업이 재차 약 100억엔의 추가 보조금을 요청했고, 이를 일본 정부가 거절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BAE에 2015년까지 생산·이전하기로 한 F-35의 기체생산은 지연되고 있다. 미쓰비시중공업 회장 히데아키 오미야는 2014년 10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선 정부가 먼저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미쓰비시중공업이 먼저 자발적으로 군수산업을 육성하거나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 밝혔다(International Business Times 2014). 

  미쓰비시중공업이 카와사키중공업과 합작·생산하기로 한 소류급(Soryu-class) 잠수함도 유사한 사례이다. 현재 호주, 태국, 인도, 필리핀 등 여러 국가들이 일본의 소류급 잠수함 도입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한 가운데, 카와사키중공업의 관계자는 이런 국제사업의 위험요인을 강조한다. 특히 이러한 대형장비의 수출에 따른 해외 관련 위험부담이 크다고 지적한다. 일본의 기존 잠수함들이 주로 20년까지의 생명주기로 운영되어 온 것과 달리 해외의 경우, 보다 긴 운항수명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과정에 필요한 부품 수리 및 교체에 소요되는 국제적 활동에 대한 우려가 현저히 크다(East Asia Forum 2015). 궁극적으로 R&D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보조금 여부와 국제시장에서의 성공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 두 일본 방산기업들에게 국제시장 진출에 대한 적극성보다는 조건부적이고, 상당히 주저하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게 하고 있다.

  육해상로에서 이착륙이 가능한 US-2 Amphibian Aircraft의 제조업체 ShinMaywa는 인도 등 여러 국가들에게 주목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수산업으로의 대대적인 전향보다는 오히려 기존 군수품의 민수상업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유의미한 사례이다. 특히 ShinMaywa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재해현장에서 구조활동에 적극 활용된 US-2 Amphibian Aircraft에 대한 군민양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차세대 전투기 F-35 공동생산의 주요 참여기업인 IHI는 미쓰비시중공업과 유사하게 2010년도 초반에 뛰어난 항공엔진 기술을 바탕으로 군수시장에 주력하기 위해 ‘항공 엔진, 우주, 방위산업’이란 독립된 산업분야를 마련했다(IHI 2013, 4). 하지만 이후 2014년 연례보고서가 기술하듯 국제무기시장에서의 매출을 확보하는 것을 ‘가장 큰 도전적 과제 중 하나’로 보고 있으며, 초기의 기대감에 비해 훨씬 머뭇거리는 모습이 나타난다(IHI 2014, 4). 역시 IHI에게도 국제무기시장이라는 환경요인이 군수산업분야를 확대하는 데 주요 결정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평화를 위한 현실 검토

   이 글은 일본 방산기업들의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일본 방위산업의 부활, 재무장의 일로라는 전망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했다. 위의 결과들이 보여주듯, 일본 방산기업들의 변화 추이는 기존의 매체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는 변화의 폭보다는 좁고, 그 변화의 속도 또한 덜 급진적이란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내수시장에만 의존해오던 일본의 방산기업들의 주요 매출은 방산이 아닌 민수품 생산에서 발생하여 민수중심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일본의 최대 무기제조사인 미쓰비시중공업 조차도 그 비중이 총 매출의 9.4%에 불과하다). 

   물론 전전 일본 군수산업의 역사와, 현재 아베정부의 역사수정주의 및 안보법안 처리라는 맥락에서, 이번 '새로운 3원칙'의 제정이 주변국들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을 촉진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은 명확하다. 이 글은 이러한 전망에 대해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현재 일본 방산기업들의 행태분석을 통해 일본 내부에는 이러한 주변국들의 우려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도록 하는 한편, 주변국들에게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궁극적으로 일본의 우경화 행보에 대한 경로 수정과 협력의 여지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 이 글에서 언급된 연구나 기사에 대한 자세한 서지정보는  2015년 5월 발간된 필자의 논문에 포함되어 있다. Jo, Bee Yun(2015). Japan Inc.’s remilitarization? A firm-centric analysis on Mitsubishi Heavy Industries and Japan’s defense industry in the new-TPAE regime.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doi:10.1093/irap/lcv011).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기획 및 편집: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배포: 강현희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2015.09.22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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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Capitalism by Jeffrey A. Frieden

[연구] Research 2015. 9. 11. 09:06

예전에 만들었던. 다시 보니 최근에 읽게된 Giovanni Arrighi의 The Long Twentieth Century의 논지가 겹쳐보인다. 정말 아는만큼 보인다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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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과 실증에 대하여 (2)

[연구] Research 2015. 8. 7. 09:56

규범적 동기/가치관이 연구의 검증과정에까지 개입되는 것(아니면 검증과정자체가 없는 것)은 이 글이 말하는 ‘독트린’, ‘manipulative standpoint’, 연구자의 preferences를 증명-정당화 하는 연구들과 유사할 것이다 – ‘e.g. “To produce Y (or: To make Y most likely to occur), do X!”’. 이와 반대의 부류는, 이 글에 의하면, 가설검증을 중심으로 한 ‘과학’이다 – ‘contemplative standpoint’: ‘e.g. form Y is a function of X’. 물론, 이 글도 ‘과학’의 영역의 연구도 연구자의 interest 또는 preferences가 기반될 수 있지만 연구의 규범적 동기와 연구방법-결과가 철저히 구분된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규범적 동기의 가치에 대한 지금의 생각은 후자의 영역에 대한 것이다. 새로운 문제의식, 연구주제를 구체화하는데 있어서 규범의 사고가 연구자에게 자양분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검증과정의 객관성을 위한 노력을 대체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단지 ‘독트린’과 ‘과학’이라는 스펙트럼 사이에서 진보하는 것, 사회과학의 객관성을 위한 노력이 결국 논문과 연구결과에서는 베일 속에 가려져 있는 연구자들의 새로운/시대적 규범적 성찰을 통한 비판력의 산물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닐까란 생각이다. 또한, 이 글이 후에 언급하는 것처럼 독트린(manipulative standpoint)과 과학(contemplative standpoint)은 동전의 양면과 같기도 하다: ‘form Y is a function of X’가 결국 독트린 형식의 ‘one must do X to produce Y if and only if Y is a function of X’로 해석되는 것. 객관성을 위한 노력을 지향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회과학의 대표작들의 담겨 있는 검증에 기반한 연구자들의 함의도출 부분이 정말 후래인지, 연구과정의 상호영향에 의한 것인지는 인간의 객관성과 rationality가 어떻게 전제되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규범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비판의 과정이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된다. 아래 글에서 아직 해소할 수 없는 부분은 Plato나 Rousseau의 글을 독트린으로 말하는 부분인데, 독트린이 0이고 과학이 10이라면 정말 이것들이 0의 범위에 있는 건가…? 무의미한 질문인가… 어렵다...

‘Many of the most influential political writings – those of Plato, Locke, Rousseau, the Federalist, and others – have not been concerned with political inquiry at all, but with the justification of existent or proposed political structures. We say such works formulate political doctrine rather than propositions of political science. Political philosophy includes not only doctrine, but also logical analysis of both doctrine and science; the term political theory may be used as a comprehensive designation for all these types of sentences. In these terms, the present work is an attempt to formulate the basic concepts and hypotheses of political science. It contains no elaboration of political doctrine, of what the state and society ought to be.

Historically, as Laski has pointed out (1935, 31), such doctrines have served chiefly to justify political philosopher’s own preferences (and of course, those of the groups with which he identifies himself)… As has been remarked elsewhere, “The task of political thought may be far more to clear away the prejudices which prevent men from seeing the state as they have made it than to offer doctrines of what the state ought to be” (MacIver, 1926, 426).

It must be emphasized, however, that a scientific interest in political inquiry need not exclude a political interest… Inquiry has not only a creative role… but also an instrumental role in implementing…’

Harold D. Lasswell and Abraham Kaplan (1950) <Power and Society: A Framework for Political Inqu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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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과 실증에 대하여 (1)

[연구] Research 2015. 8. 7. 09:54

과학철학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점은, 현대의 연구를 장악한 행태주의 실증주의로 인해 밀려나게 된 것은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인간에 대한 도덕적 규범적 논의와 인간의 지식,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영역까지 협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다. 개인의 실존적 탐구를 수반한 규범적 논의가 Puzzle을 푸는데 있어서 보다 다양한 변수들을 다루고, 기존의 담론과 방법론에 대한 큰 폭의 도전을 유용케 했다면, 행태주의 실증주의 연구들은 체계적인 이론과 경험적 검증이라는 맥락 하에 연구의 대상을 국가나 조직, 구조와 같은 개념/틀로 간결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연구틀 밖에서의 도전을 보다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즉, 연구의 대상이라는 것이 추상적이고 검증되지 못하는 것들을 배제한, 검증가능한 것들로 연구의 범위가 좁혀지는 것 같다. 특히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현재 실증주의 연구에서 다뤄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인 듯 하다. 무엇보다 이것이 추상적이고 검증하기 어렵다는 측면, 또는 케네스 월츠가 <인간 국가 전쟁>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다 라는 명제 같은 것은 너무 보편적이어서 특정한 현상이 왜 특정시기에 일어났는지, 전쟁의 원인과 예방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설명변수가 되기엔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배제되어온 듯 하다.

하지만 이번 여름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을 시작으로 제대로 읽어보기 시작한 고전들을 보면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는 그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 또는 새로운 사회를 구상하고자 하는 노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스미스의 경우 인간을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로만 상정하고 있는 홉스나 맨더빌과 달리 ‘아무리 이기적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행복과 불행에 동감(sympathy)하는 존재라고 주장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개인적인 이익추구는 긍정적인 것이며 사회의 이익으로 환원된다는 스미스의 자유주의의 기반이 된다. 플라톤의 국가론의 경우에도 인간의 타락성, 부패성에 대한 논의와 정의란 무엇이고, 왜 인간이 사회적 도덕적 의무를 실행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철인정치’, ‘철학자왕’ 같은 이상적인 국가론을 정립한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와 신학자이자 국제정치학자, 현실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라인홀드 니버의 경우 그의 인간본성론은 신학의 관점에서 출발해 그의 국내외정치, 기독교 현실주의라 불리는 그의 사상의 대전제가 되며,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라는 기제가 그나마 어떻게 이러한 권력추구적인 인간의 본성을 다스리고 평화를 유지시키는지에 대한 그의 결론을 설명하는 핵심이 된다.

실증주의가 주장하고 있는 인간의 지식의 가치중립성과 객관성, 검증가능성에서는 이런 인간의 본성이란 규범적 논의는 무의미한 것으로 취급될 것이다. 하지만 고전들과 특히 고전현실주의의 저서들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느끼는 점은, 첫째, 무의미할지언정 이런 규범적인 탐구야 말로 연구자의 사고력, 논리력, 연구와 사회에 대한 이해와 열정을 배가시킨다는 것이다. 둘째, 현재의 실증주의연구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과 이상적인 사회 등에 대한 생각은 나름대로 전제되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이 아닌가 이다. 즉, 연구자가 문제의식을 찾는 과정 자체가 연구자가 속해있는 시간과 공간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에 대한 규범적 논의가 투영되는, 불가피한 간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규범적 영역으로의 쏠림이 지향해야 할 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철저한 자기비판력이 없는 규범주의는 곧 독선이고 절대주의의 영역과 맞닿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고전과 과학철학을 바탕으로 인간과 사회를 탐구해보고 비판적인 성찰력을 기르는 것이 사회과학자로서의 사고력과 연구윤리를 고양시키는 최고의 자양분이라는 배움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연구주제를 찾는 여정이 ‘so what’이라는 벽에 막혀있었는데 – 즉, 이 문제를 풀어서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 그 가치를 모르겠는 것 – 바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열쇠가 이런 규범적 철학적 영역에 대한 내 생각을 정립해보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다. 다시 말해, 실증주의적 방법으로 현실이 어떠한지를 연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현실이 어떠해야 하는지 라는 규범적인 상상과 연결해서 연구에 대한 가치와 열정을 찾아보는 것이다. 실증적 사회학의 아버지인 베버가 말한 규범적 영역과 과학의 영역을 양립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 말이다 – ‘스스로가 현실 세계에 중요한 함의를 가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믿음이 연구에 의미를 부여해 주고, 그 의미가 학문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유지시킨다. 게다가 가치의 측면과 도덕적 헌신의 측면에서 유의미한 연구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중립성, 엄밀성 그리고 객관성을 따질 수 있다’ (Weber 1949).

___

생각의 출발은: 최근에 읽게 된 책 <그들은 어떻게 최고의 정치학자가 되었나 (Passion, Craft, and Method in Comparative Politics)>. 미국의 두 학자가 1910-40년대에 출생한 미국학자 15명에게 박사과정시절과 연구주제 등 인간적 차원의 내용을 인터뷰한 내용을 집대성한 것으로, 이 학자들의 연구과정을 살펴보면 실증적 이론과 규범적 이론을 구별하는 것이 과학적인 객관성을 얻는 데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오히려 동시에 실증적인 동시에 규범적인 연구를 추구해서 연구를 발전시킨다는 것이 나타난다. 여기에서 실증적인 영역과 규범적인 영역이 연구자에게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고민이 되고… 규범적인 영역이 연구동기를 찾는데서 뿐만 아니라 방법 자체를 제고하는데 있어서 갖는 함의가 무엇일지 따져보게 되고, 무엇보다 인간으로서의 연구자에게 있어서 이 두 영역이 구분되기 어려운 것이 아닐까. 그런데 연구자가 도덕 규범을 고려하는 것과 연구의 과학적 방법론 등 객관성에 충실하는 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연구동기와 과정부분이 헷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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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AD 요약

[연구] Research 2015. 7. 21. 15:43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1. THAAD 4요소: 1) launcher (트럭위에 배치-이동성); 2) interceptors (8 per launcher); 3) radar (AN/TPY-2 - X-band radar) to detect/track enemy objects; 4) fire control (communication and data-management system, linking THAAD to entire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 - BMDS).

lockheedmartin (THAAD) http://www.lockheedmartin.com/us/products/thaad.html


2. 작동방식: 그림출처 (https://www.stratfor.com/interactive/interactive-graphic-terminal-high-altitude-area-defense-thaad)




3. 개발과정

1) Initial Phase

-   1992 Lockheed Martin Missiles and Space & other industrial team partners: $689m contract awarded

-   Raytheon selected as sub-contractor to develop the ground-based radar (responsible for solid-state receiver / transmitter modules)

-    TRW responsible for software development

-   Datatape for data recorders

-   EBCO for radar turrets


2)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 Phase (EMD) since 2000

-   May 2004, 16 flight test missiles at Lockheed Martin’s new production facilities in Alabama

-   2005 – Flight testing of the EMD at White Sands Missile Range, New Mexico, began

-   2006 – first flight test including the test of the entire system – missile, launcher, radar and fire control system)

-   2007 – flight testing began at Pacific Missile Range, Kauai, Hawaii, January 2007 (with successful intercept test in the high endo-atmosphere)

-   2007 – April 2007 - second successful test with intercept in the mid endo-atmosphere

-   2007 – June – final White Sands test with a low endo-atmosphere test

-   2007 – October – THAAD performed successful intercept of a unitary target outside the atmosphere (exo-atmospheric)

-   2008 – June – THAAD successfully intercepted a separating target in mid-endo-atmosphere

-   Until 2011, THAAD completed 9 intercepts and 12 flight tests

-   2012 – October – THAAD missile system successfully engaged a medium-range ballistic missile during an integrated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 test

-   2013 – September – another defense flight test


3) Contracts & Operation

-   2007 – January, Lockheed Martin awarded a contract for the first 2 production of THAAD, to include 6 launchers, 48 missiles, 2 radars and 2 tactical operations centers

-   2008 – May – US Army activated the first THAAD battery unit at Fort Bliss, Texas (second battery unit activated in October 2009)

-  2008 – September – the United Arab Emirates requested the sale of 3 THAAD fire units, 147 missiles, 4 THAAD radars, and 6 fire control stations, 9 launchers

-  2009 – April – The first THAAD weapon system launcher, fire control & communications unit launched

-  2010-2011 – US Army contract for the third and fourth THAAD battery units awarded to Lockheed Martin

-  2011 – UAE signed $1.96bn deal for two THAAD weapon systems and the support equipment (first foreign military sale of THAAD)

-  2012 – contract for the fifth battery unit awarded to Lockheed Martin

-  2012 – March $66m follow-on contract to Lockheed Martin for continued development

-  2012 – August – Lockheed Martin awarded $150m contract for 12 launchers, 2 fire control and communication units, and associated support equipment

-  2013 – September – Lockheed Martin awarded $3.9bn contract for the manufacture and delivery of up to 110 interceptors for the US Army (The contractual scope includes production of interceptors and other ground hardware for the UAE)



4. 국내찬반논란개요


1) 찬성론

-  북한위협: 북한의 일본요격용 노동미사일이 (최대사거리 1,300km, 오키나와 주일미국기지 요격용이란 정설각도 45) 하지만 각도를 높여 (70 이상) 발사하면 한국을 타격할 있다는 논리 (서울, 부산, 대전) – 이때 미사일의 정점고도는 300km-400km 수준인데 40km 이내를 요격할 있는 PAC-3로는 불가능하며, 결국 사드 같은 고고도미사일이 필요하다는 설명

- “우리가 고도 15km 이내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 주력하면, 북한은 고고도를 비행하도록 미사일의 궤도를 수정할 것이다. 그러한 조짐은 2014 동안 동해안으로 발사한 북한의 노동 미사일과 스커드 미사일의 궤적을 보면 있다. 시험 발사한 9회의 미사일의 최대 고도는 130~150km이었으며, 실비거리는 250km에서 최대 650km 측정되었다. 가장 짧은 실비거리를 보인 스커드 미사일의 최대 고도도 150km 기록했다. 결국 북한의 미사일이 저고도로 남한을 공격할지 아니면 고고도 남한을 공격할지 장담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대비하여 방어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2) 반대론

-   북한위협론 반박 (기술측면): 북한의 남한타격용 100개가 넘는 Scud-missile 이동식 단거리 미사일, 장사전포를 갖춘 북한이 고도를 높여 발사할수록 느려지고 탐지가 쉬운 중장거리용 노동미사일을 남한타격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논리 (비합리적인 군사행동) – Scud Nodong missile 서울을 요격하는데 3~4분가량 소요; 따라서 위와 같은 정부의 논리는 사드를 배치하기 위한사후 합리화 과정’(김종대) – 특히 decoy missiles with conventional warheads 사용시 사드는 무용지물

-   고비용: THAAD Battery costs: $1.5 billion to $2.5 billion -

-   중국이슈: 중국이 극도로 민감한 사안임 (U.S. ability to intercept Chinese missiles and could even threaten the reliability of China’s nuclear second-strike capability.): 사드도입은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참여하고 있는 MD(Missile Defense)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방어체계. 따라서 주한미군이 도입을 한다고 해도 한국이 쉽게 허용하기 힘든 측면 (미국 MD체계의 전초기지가 되는 ). 특히 사드의 레이더 시스템 때문임 - AN/TPY-2 (Army Navy/Transportable Radar Surveillance and Control Model 2) Radar 고성능 X-band radar 적의 미사일을 탐지. 미국의 MD 사드와 같은 X-band radar 하와이 주변에 배치한 초대형 레이더인 SBX 오키나와, , 알래스카, 이지스함(SM3) 이루어져 있음. THAAD 레이더는 1000-1800km 탐지거리로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미사일까지 탐지 가능. (사드는 중국의 주요전력인 탄도미사일과 중국의 핵무기까지 무력화시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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