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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노트] 일본 방위력정비계획-방위계획 변천과정

[연구] Research 2014. 12. 15. 11:58
일본방위력정비-방위계획 변천과정












단위 : 억 엔




  1차방위력정비계획 (1958-1960) 2차방위력정비계획 (1962-1966) 3차방위력정비계획 (1967-1971) 4차방위력정비계획 (1972-1976) 1976년 대강
(1977~1995)
1995년 대강
(1996~2004)
2004년 대강
(2005~2010)
2010년 대강
(2011~2013)
2013년 대강
(2014년 이후)
기본목표/ 기본방침 육상방위력 정비, 해상·항공 방위의 일정 체제 구축 자주방위력 태세의 확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위력의 질적 강화 (탄약 비축량 증대, 대공장비 도입, 기술연구·개발의 촉진) 해상 방위력과 방공력의 강화, 육상방위력의 향상, 교육 훈련체제, 구난체제 등의 충실화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자주적인 방위노력  기반적 방위력 구축·재해구조· 소규모 침략에 대한 방어 국제평화협력 · 평화유지활동(PKO)
- 대규모 자연재해 대응
- 자국 방어
주체적 국제 안보환경 개선
- 새로운 위협에 실효적 대응·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대응
능동적 방위력 운용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 안정화 및 강화
통합기동방위력: 자위대의 역할과 기여 확대
- 무기수출 3원칙재검토: 방위산업 기반 유지·강화
예산 4,600 13,700 23,400 56,700          
목표 육상자위대 자위관 18만명, 예비자위관 1만 5,000명, 6개 관구대, 4개 혼성단 등 총병력 18만명, 예비자위관 3만명, 5개 방면대 13개 사단  헬기 83기, 장갑수송차 약 160대, 수송기 10기, 전차 약 280대, 육상자위관 정족수 18만 5,000명, 훈련·구난용 항공기 56기, 훈련지원함 4척, 초음속 고등연습기 내 개발 등 전차 280대, 장갑차 170대, 자주화포 90문, 작전용 항공기 159기, 지대공유도탄 호크 3군 등 병력
· 상비자위관
18만명
- 주요 부대
·12개 사단
· 공정단/교도
단/헬리콥터
단 각 1개 등
- 주요 장비
· 전차:
약 1,200대
· 대포:
약 1,000문
병력
· 편성인원:
16만명
· 상비자위관
18만명
- 주요 부대
·8개 사단
· 공정단/
헬리콥터단 각
1개 등
- 주요 장비
·전차: 약 900대
·대포: 약 900문
병력
· 편성인원:
15.5만명
· 상비자위관
14.8만명
- 주요 부대
·8개 사단
· 기갑사단
1개 등
- 주요 장비
·전차:
약 600대
· 대포:
약 600문
병력
· 편성인원:
15.5만명
· 상비자위관
14.8만명
- 주요 부대
·8개 사단
· 기갑사단
1개 등
- 주요 장비
·전차:
약 400대
· 대포:
약 400문
병력
· 편성인원:
15.9만명
· 상비자위관:
15.1만명
- 주요 부대
· 신속전개여단
4개
· 헬리콥터단
1개 등
- 주요 장비
· 지대함미사일
5대
·대공포: 7대
해상자위대 함정 약 12만4,000톤, 항공기 약 220대 등 자위관 3,600명, 함정 14만 3,700톤, 항공기 220대 등 함정 56척, 고정익대잡기 60기, 대잠헬기 등 함정 54척, 잠수함 5척, 작전용 항공기 92기 등 주요 부대
· 4개 호위부대
군 등
- 주요 장비
·호위함: 60척
·잠수함: 16척
·항공기: 220기
주요 부대
· 4개 호위부대
군 등
- 주요 장비
·호위함: 약 50척
·잠수함: 16척
·항공기: 170기
주요 부대
· 4개 호위부대
군 등
- 주요 장비
·호위함: 47척
·잠수함: 16척
·항공기: 150기
주요 부대
· 4개 호위부대
군 등
- 주요 장비
·호위함: 48척
·잠수함: 22척
·항공기: 150기
주요 부대
· 1개 소해부대 등
- 주요 장비
·잠수함: 22척
· 전투기:
약 170기
항공자위대 비행부대 33대, 항공기 1,342기 등  자위관 4만 5,000명, 비행부대 24대, 항공기 1,036기, 25개 레이더부대 등   항공기 211기 등 주요 부대
· 28개 경계군

- 주요 장비
· 작전용
항공기:
약 430기
· 항공기 중
전투기:
약 360기
주요 부대
· 10개 요격
전투기부대 등
- 주요 장비
· 작전용 항공기:
약 400기
· 항공기 중
전투기:
약 300기
주요 부대
· 12개 전투기
부대 등
- 주요 장비
· 작전용 항공기:
약 350기
· 항공기 중
전투기:
약 260기
주요 부대
· 12개 전투기
부대 등
- 주요 장비
· 작전용 항공
기: 약 340기
· 항공기 중
전투기:
약 260기
주요 부대
·28개 경계군
· 13개 전투기
부대
- 주요 장비
· 작전용 항공기
약 360기
· 항공기 중
전투기:
약 280기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
            주요 부대
· 7개 항공경계
관제부대 등
- 주요 장비
· 이지스시스템
탑재 호위함:
4척
주요 부대
· 11개 항공경계
관제부대 등
- 주요 장비
· 이지스시스템
탑재 호위함:
6척
주요 부대
· 9개 항공경계
관제부대 등
- 주요 장비
· 이지스시스템
탑재 호위함:
8척

자료:김창모, 윤자영, 윤명헌, 이진면 (2014) "일본의 우경화 경향과 방위산업의 발전 전망," 산업연구원

山田朗,「護憲派のための軍事入門」, 2005.10를 참고하여 산업연구원 재작성







防衛省,「防衛白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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