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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방위산업 - Yotam Feldman의 The Lab (2013)

[연구] Research 2015. 6. 7. 07:57

이스라엘의 방위산업은 $7billion(2012)이 넘는 무기수출량과 고성능의 무기로 글로벌 무기시장에서 상위권에 속한지 오래다. 


이스라엘 방위수출 (1951-2013), 백만TIV달러

이스라엘의 최대방산기업 Elbit Systems (private)와 Israel Aerospace Industries (IAI), Rafael 경우 2014 SIPRI Top 100 Arms Producers에서 각각 35위, 38위, 5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저널리스트이자 영화감독 Yotam Feldman에 따르면 이스라엘 방위산업의 핵심분야는 최첨단의 무기뿐만이 아니라 총무기수출량에 측정되고 있지 않은 ‘군사기술’에도 있다. 팔레스타인과의 시가전이란 ‘실험의 장’을 통해 증명되는 이스라엘의 군사기술은 이스라엘의 퇴역장군들을 통해 해외 군대와 경찰, 민간용역업체 용병들에게 팔리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가전에서 도로를 이용하기 보다는 건물의 벽을 뚫어 이동하는 전술 등은 적군에게 상당한 혼란을 준다고 했다). 놀랍게도 이런 맥락에서 Feldman은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작전과 이스라엘의 무기수출량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2012년 11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인 "사상 2번째 규모의 군사작전"의 경우 2명의 이스라엘인과 169명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 그 해 이스라엘의 무기수출량은 다시 한번 신기록을 기록했다 ($7.64 billion). 



Feldman이 인터뷰한 Israel Defense Force(IDF)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해외정부들은 항시 IDF에 의한 사상자, 특히 민간인 사상자에 대하여 비판하지만 결국 IDF의 군사기술에 관심을 갖는 위선“hypocrisy”을 보인다고 한다. IDF의 사상자와 팔레스타인의 사상자가 1:80의 비율, 300의 민간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도, 해외정부들은 정치적으론 비판을 했지만 자기 자신이 직접 그 국가들의 장교들에게 당시 작전을 브리핑했다고 한다.



이스라엘의 군수산업에 대한 Feldman의 스토리도 흥미롭지만, Feldman의 다큐멘터리를 통해 나타나는 Private Military Company(PMC) 종사자들에 대한 부분이 개인적으로 가장 의미가 있다. 1990년대부터 부각되기 시작한 PMC의 종사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특히 여전히 베일 속에 가려져있다. 많은 경우 퇴역군인들이 PMC에 종사하며 분쟁지역에서 전투활동, 첩보활동, 병참지원, 군사 훈련 및 기술 지원 등 전쟁과 관련된 일을 대행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간인 사상자뿐만 아니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주범으로 비판 받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Feldman이 인터뷰한 PMC 종사자는 놀랍다. 우리가 비판적인 시각으로 PMC 종사자를 상상해봤을 때 떠올렸을 법한 비도덕적-비윤리적, 파괴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들이 선택한 일에 대한 자각이 부재한 것도 아니다. 그저 개인의 이윤추구를 위한, 돈이란 목적을 위해 PMC를 택한 사람들로 나타난다. 이라크전쟁을 배경으로 한 Ken Loach감독의 영화 Route Irish(2010)의 주인공 퍼거스처럼, 용병의 인간적인 면모가 보여진다.


그렇다면 그들이 민간인들에게 저지른 전쟁의 참상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할까. 그들만의 범죄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폭력, 자본주의에 얽힌 구조적인 결과인가.


Adam Smith의 도덕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에 따르면 인간의 행위는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뉜다. 첫째는 행위자의 의도(intention), 둘째는 그 의도의 실현(execution),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행위의 결과(consequences of action)이다. 이중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운(fortune)의 영역의 속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어느 행위던 특정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행해졌다고 해서 의도했던 결과를 모두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악의를 품은 행위라고 해도 그 중간에 ‘운’이 작용하여 그 악의적인 행위가 방해를 받게 될 수 있는데, 그 경우 결과적으로 악이 행해지지 못한다. 즉, 악의를 품은 행위였으나 악이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행위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상, 우리는 그 행위를 악이라 평할 수 없다. 이와 반대로 선의를 품은 행위도 그 행위가 실현되는 과정에 운의 작용을 받아 행위자가 의도했던 만큼의 선의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서 역시 우린 그 행위를 선이라고 부르지는 못할 것이다. 즉, 행위자가 의도한 것이 아닌 행위의 결과가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PMC종사자들의 의도와 그 결과는 어떻게 평가 받아야 할까. 정의가 아닌 돈을 위한 전쟁. 용병이 되는 것은 선의인가 악의인가. Feldman이 보여주듯 이스라엘의 방위산업 의존도는 높다. 무기수출은 총수출의 20%를 차지하고 150,000의 개인이 아닌 가구가 이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가? 악의없는 행위로부터 벌어진 악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이윤추구라는 맹목하 그 행위의 부정적인 결과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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