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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일본의 정치경제 연속과 단절> - 진창수 (2009)

[연구] Research 2014. 9. 9. 01:11



일본의 정치경제

저자
진창수 지음
출판사
한울아카데미 | 2009-03-16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은 꿈틀대기 시작한다. 55년 동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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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부 일본 정치의 연구

1장 전후 일본에서의 일본 정치연구의 한 단면? 이념에서 실증으로

 

2부 일본 국내정치의 개혁

2 1990년대 이후의 일본 정치

3장 장기불황의 정치경제?1990년대 일본을 중심으로

4장 일본 정당정치의 변동과 정책 변화?2001년 성청개혁을 중심으로

5장 일본 금융개혁?정책 변화의 정치적 요인

 

3부 일본 외교정책의 변화

6장 동북아 영토 분쟁의 일본 국내정치적 조건

7장 일본 엔 국제화정책 변화의 정치적 요인

8장 일본의 동아시아정책 변화?아시아로의 복귀

 

4부 한반도정책

9장 북핵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과 전략

10장 전략적 한일 관계를 위한 제언


 ***


 

이 책은 저자가 쓴 일본 정치경제의 개혁과 변화에 대한 논문들을 수정 및 재편집하여 한 권의 책으로 묶은 것이다. 이 중 중요한 부분들을 발췌해보았다.

 

1부 일본 정치의 연구

1장 전후 일본에서의 일본 정치연구의 한 단면? 이념에서 실증으로

1장에선 일본 정치연구 경향이 크게 3 가지 시기-연구경향으로 나뉘어 개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1) 전후 초기의 일본의 후진적 정치질서를 강조한 마루야마 마사오의 초현실주의적 연구 중심 (이후 관료지배론으로 발전); 2) 1980년대 일본형 다원주의론 중심 (관료지배론의 기본적 가정 부정); 3) 신제도주의론 중심 (역사적 제도주의론과 합리적선택론)

1)    마루야마 마사오 초현실주의와 관료지배론

마루야마의 연구는 일본의 자본주의의 특징을 봉건성, 후진성, 전근대적인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 “일본의 초국가주의가 명치 내셔널리즘의 극한에서 형성되었다는 정치사상사적인 분석이 사용되었고, 또한 일본과 독일의 비교에는 동시대의 비교정치문화(또는 심리학)적인 분석방법이 이용되었다.” (15) 이러한 마루야마의 연구는 이후 발전된 관료지배론으로 발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료지배론이란?

-       배경: 관료지배론이 대두된 시점은 1950년대 전전의 정치가들이 정계에 복귀(보수세력의 재등장)하되 고도성장 이전의 시기로 사회전반에 전전의 공동체적인 규제와 권위주의적 사회관계에 대한 강한 비판이 남아 [있었으며],”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야당, 노동조합과 함께 일본의 민주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집중하여 관료기구가 주도하는 근대화 노선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16)

-       전전연속론과 관료지배론 (1970년대까지 지속)

n  즈지 기요아케(1969): 특히 전전 고급관료와 전후체제의 강한 인적 연속성과 이들의 전전 제도 복구 노력 지적 (재건정비법의 실시, 마을합병, 지사관선론, 경찰법 개정, 국정교육으로의 재편 등)

n  오카 요시다케(1958): 일본의 전전 지배층의 부활 지적 – “일본 엘리트층의 문제점을 일본 지배층의 항복에서 비롯된 구체제의 온존 때문이라고 지적이롭ㄴ의 지배층은 점령 개혁하에서 미국의 옹호로 살아남았을뿐 아니라 강화 후에는 미국의 정책에 편승해 구체적 부활의 움직임을 나타냈다. 따라서 일본의 지배층은 전전과 이데올로기적으로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전과 같이 전후에도 동질적인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 (17) 

n  주요 특징: 1) 역사적 접근법; 2) 관료제가 권력의 중추에 있다고 파악; 3) 다양한 정책결정의 장에 대한 재고 부족

n  따라서, 1970년대까지 일본정치연구에서 관료의 지배적 역할이 주목됨

 

2)    1980년대 일본형 다원주의론 무라마쓰 미치오의 연구

-       배경: 1) 자민당 중심의 일당우위체제 확립; 2) 국회, 관료기구에 대한 정당의 영향력 확대; 3) 경제적 저상장화 지속 재정적자 및 이해관계 변화; 4) 국제화, 고도기술화

-       무라마쓰 미치오의 연구: <전후일본의 관료제> 등을 통해 관료지배론의 기본 가정에 대한 반론을 제시 전전전후연속론, 관료우위설(자질과 정보), 출신관청영향설에 대한 의문

-       다원주의론 유형(21-22): 1) 이노구치 다카시 관료적 포괄형 다원주의 모델 관료 주도 + 대중포괄적; 2) 무라마쓰 미치오 & 로렌스 크라우스 정형화된 다원주의 관료기구의 역할을 정당정치의 대립과정에서 구조화되는 것으로; 3) 사토 세자부로 & 마쓰자키 데쓰히사 자민 = 관청 혼합체인 다원주의 – “코포라티즘보다는 유연하고, 미국형의 다원주의보다는 안정적인 것을 상정”(22)

-       특징: 1) 실증적 연구 중심; 2) 이익집단에 대한 논의 심화

 

3)    다원주의 이후: 신제도주의론

-       다원주의론의 두 가지 한계 지적: 1) 정치가와 관료의 관계를 제로섬으로 해석; 2) 일본의 보편성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결국 특수론에 빠지는 모순

-       주요 유형: 1) 역사적 제도주의론 총체적 구조(제도)를 사회세력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주목; 2) 합리적선택론 액터에 더 치중 – “제도적 역할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자기의 재선을 달성하고자 하는 개개 정치가의 합리적 행동에 주목”(28)

-       특징: 각 액터의 관계보다는 제도를 중시하나 상호대립하는 것은 아님 (가토 준코 1997) – 상호보완적이라 볼 수 있음.

 

2부 일본 국내정치의 개혁

2 1990년대 이후의 일본 정치

장기불황, 냉전종언,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 등으로 일본 정치는 안전보장, 행정개혁, 지방분권, 재정재건, 규제완화, 금융제도 등이전과는 다른 신자유주의(행정개혁, 규제완화, 시장경쟁을 중시)적인 개혁을 진전시키고자 했으며, 이런 개혁은 구()정치와 신()정치의 대립축을 형성하였다.(34)

-       55년 체제와 비교하여 크게 3 가지 변화를 가져왔다고 설명한다:구정치와 신정치의 혼란 속에서도 1990년대 일본 정치는 55년 체제와 다른 변화를 가져왔다.”(38) – 1) 파벌의 영향력 저하, 2) 세대교체, 3) 조정정치의 쇄락

-       고이즈미 수상의 신자유주의 개혁: 1) 기존 정권들과 달리 기득권익과 대치함으로써 개혁을 진행”(48); 2) 포퓰리즘 대중과 매스컴 활용 개혁자로써의 이미지 구축

-       아베 정권에 이어진 고이즈미의 정치적 유산:

n  신자유주의 개혁 계승: 1993년 자민당의 일당지배가 끝나면서 자민당도 신정치의 구도를 수용할 수 밖에 없게됨 (단독과반수 유지 불과 -> 신자유주의적 개혁안 수용). 따라서 아베 수상도 고이즈미의 세출 세입, 신자유주의 개혁 계승 (‘개혁 없이 성장 없다는 고이즈미 수상의 논리 계승해 성장 없이 재정재건 없다는 경제정책 슬로건 내걸음)(55)

n  관저주도체제 (55년 체제에 비해 수상의 권력이 강화된 체제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와 정치자금규정법) 

3장 장기불황의 정치경제? 1990년대 일본을 중심으로

4장 일본 정당정치의 변동과 정책 변화? 2001년 성청개혁을 중심으로

5장 일본 금융개혁? 정책 변화의 정치적 요인

 

3부 일본 외교정책의 변화

6장 동북아 영토 분쟁의 일본 국내정치적 조건

무엇보다 영토분쟁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탈냉전기인 1996년 이후 변화되었다는 분석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전후 일본은 소위 요시다 노선에 기초해 미일협조외교, 미일안보동맹, 경제중심주의를 축으로 전개되어 영토분쟁 이슈도 수면 아래에서 관리되는 특성”(176)을 보인데 반해 1996년 이후부터는 자민당 정권이 미일동맹의 강화와 보수적 정치주의를 본격화하면서보다 적극적인 공세외교의 형태로 변화되었다는 설명이다.

-       전후 일본 외교의 예: 1978년 후쿠다-덩샤오핑 회담(일중평화우호조약)으로 센가쿠 열도 분쟁 연기; 일소 북방4도 문제 (에토로후, 하보마이 제도, 시코탄, 구나시라)

-       탈냉전기 일본의 적극적 공세외교의 예: 한일관계 독도문제 (1990년대 후반부터 – 1996년 자민당 총선 공약 독도 영유권 주장시작으로), 중일관계 센카쿠 열도와 해양자원분쟁 (2004년 경부터), 일러관계 북방영토 (2000년 이후부터)

변화의 원인은?

1)     고이즈미 총리의 개인적 리더십 특성

2)     탈냉전기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약화 (양국 간의 새로운 조정기 라는 주장)

3)     세대교체에 따른 외교정책 변화 (전후세대: “일본의 패전과 패전 직후의 구입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 195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 (188)) – 국민의 민족주의적 정서에 부응하는 강경입장, 우파적인 강경정책 선호, 일본의 영향력 확대 우선시

* “현재 일본 정치권에서는 역사진보세력(예를 들면 사회당)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다. 특히 1994년 사회당의 무라야마 정권이 몰락한 이후 일본 정치권에서는 우파 정치인들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항이 되었다.”(190)

 

7장 일본 엔 국제화정책 변화의 정치적 요인

8장 일본의 동아시아정책 변화? 아시아로의 복귀

일본의 대외정책은 시대에 따라 선진국(특히 미국)과의 협조아시아와의 연대라는 두 명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두 가지 명제가 항상 정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1980년대까지 일본의 정책은 아시아와의 연대를 중시하기보다는 선진국과의 협조에 치우친 측면이 강했다. 그렇지만 1985 9월 플라자합의 이후 일본 제조업의 동아시아 직접투자가 확대되면서 아시아 경제협력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24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항상 “’미국과의 협조라는 틀 속에서 활동했기 때문에상대적으로 그 존재감이 오랜 기간 동안 미비했다. 하지만 아시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일본의 아시아정책이 보다 아시아 지역의 중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예전과 달리 더 이상 미국 추종적인 외교와 수동적인 외교로만 보기에는 한계”(248)가 생겨났다는 지적이다.

, 일본의 대외정책은 요시다 독트린 (안보는 미국에, 일본은 경제성장에 주력 궁극적으로 일본의 아시아 정책은 미국과의 관계를 벗어나서 생각할 수 없었음) 중심적 + 수동적(reactive) + 목적은 일본의 발전에만 치중하는 형태인 “‘아시아 연대서구 협조의 조화,”(252) => “적극적인 아시아주의”(264)를 추구하게 변화되었다는 분석이다.  

 

4부 한반도정책

9장 북핵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과 전략

10장 전략적 한일 관계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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